농해수위 유성엽 의원 / 야당(새정치연합) 간사
대한민국 19대 국회가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전통적으로 여야가 따로 없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또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시작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국회 일정인 국정감사를 맞았다. 국정감사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상임위 운영방향과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새로운 농해수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데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운영 방향과 해법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전통적으로 농해수위는 여야가 없다고 평합니다. 저 또한 농해수위가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상임위라고 자부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농어업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동일한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주요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꼼꼼히 현장을 챙기고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하 유 의원)_ 국회가 정상화 되면, 우선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해양수산 분야의 가장 큰 이슈였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안전대책, 해피아 근절방안 등이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어민의 삶과 직결되는 한·중 FTA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정책들이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적시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수부와 소속기관 국정감사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유 의원_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소관기관이므로 1차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참사 자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더 나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세월호에 집중되었던 것 외의 해양수산의 주요 정책들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의원실에서 충실히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_ 세월호 특별법 제정문제로 촉발된 여야의 대립과 야당의 내부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상태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정쟁의 장이 아닌, 합리적 비판과 올바른 대안제시가 이어지는 정책국감으로 진행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주요현안인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 한·중 FTA 진행과정에 대한 수시보고를 통해 해수부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최근 남해안에서 시작된 적조가 동해안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어민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매년 지속되는 적조피해 방지 대책과 피해어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농해수위 간사로서 세월호 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안 의원_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의 뼈아픈 교훈을 계기로 법과 규정에 입각한 업무자세와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무리한 구조변경과 선박검사원의 부실한 검사 등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선박 증·개축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강화하고, 선박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검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강화뿐만 아니라 입법 활동을 통한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선사 등 민간의 노력은 물론 해양사고위험의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중·단기 개선, 장기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정부에 대한 감시강화뿐만 아니라 입법 활동을 통한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_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원양국가로 그 규모만으로도 2012년 기준 7억 1,234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EU로부터 불업어업국으로 지정이 되면 연평균 1억 달러 규모의 EU 수출시장을 잃을뿐더러, 3억 달러에 달하는 관련 산업의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국가적인 위신도 크게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IUU어업국 지정을 막기 위해 EU측이 문제 제기한 IUU어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조업감시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양자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IUU어업 근절 의지를 전달하여 EU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양산업이 IUU문제와 국제규제 강화 등으로 손실을 입은 만큼,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원양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양업체들은 1차 산업으로서의 ‘원양어업’ 경영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조업 해역에서의 어황 및 연안국 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도 쉽게 도산하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양어업의 총체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업, 해외 유통 및 가공업, 해외 양식어업, 운반업 등 다양한 원양산업 영역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사업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안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한·중 FTA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회에서 한·중 FTA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안 의원_ 우리나라는 GDP의 90%이상, 자원의 98%, 에너지의 97%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무역국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FTA를 통한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은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농어업은 개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FTA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우리 수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 특성화된 사업 발굴 및 육성·발전을 통해 이제는 품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물론,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성화된 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 의원_ 한·중 FTA가 아무런 준비없이 타결되면 값싼 중국산 수산물들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한·중 FTA 협상과정을 주시하면서 주요 농수산물을 빠짐없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농어업 보호 관철 결의안’도 제안했습니다.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허제외’를 관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우리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의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발효 이후 우리 농수산업의 체질개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위기에 처한 어업이 회생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