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4일 손재학 차관 뒤를 이어 김영석 전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이 차관으로 취임했다.
해수부 업무를 총괄하는 이주영 장관은 취임한 지 40일 만에 사고를 맞아 줄곧 진도에 머무르다 4개월 여 만에 외부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수부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차관의 임무가 막중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 장관이 세월호 수습 에 비중을 두며 아주 중요한 회의만 참석하기 때문에 김 차관은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규제개혁 점검회의, 안전정책 조정회의 등에 참석하고 차관 고유업무까지 같이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고 한다. ‘머리에 쥐가 난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났는데 아침 일찍부터 밤 11시까지 14~15시간을 업무를 하다 보니 오후가 되면 쥐가 나더라는 것이다.
그래도 다른 부처 장·차관들이 해수부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아니까 협조를 잘 해주려고 한다고 한다. 특히 이 장관이 진도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애를 쓰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타 부처의 협조는 예산 확보에서부터 나타난다. 올해 해수부 전체 예산은 약 4조4,000억인데 반해 내년 예산(정부안)은 4조6,000억으로 5% 가량 증대됐다는 것. 이에 대해 김영석 차관은 “해수부가 폐지되던 해 예산이 4조6,000억이었는데, 부활한 지 1년 만에 다 회복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4조8,000억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 장관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의 협조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부산신항 입구의 작은 섬(토도) 제거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김 차관은 “토도는 1만 8,000TEU급 이상 초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선회하기 위해선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가능성도 높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사안전정책 일원화 차원에서 해수부 내 항해지원과를 재난관리과로 바꾸는 등 해사안전 조직을 확장시키기 위해 안행부와 협의 중이다.
수산업무와 관련해 지방해양항만청에 수산업무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해양항만청을 해양수산청으로 개칭하고 여기에서 어항 기능과 수산, 환경 업무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음을 밝혔다. 지자체로 이관된 어촌지도 기능과 수산통계 기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김 차관은 해수부 근무 당시 해양정책 위주로 업무를 담당해왔다. 따라서 수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청와대에(과거 정부 포함) 2년 반을 있다 보니 해양 수산 다 챙겨야 했다”며 “(취임 후) 현장에 가보니 현안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며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실제로 그는 차관 취임 후 진도에 들렀다가 바로 부산을 찾았다. 부산공동어시장 경매현장을 살펴보고, 부산지역 수협 조합장들과 조찬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부산자갈치시장,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유통실태와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어려운 시기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 차관이 진단하는 해수부 현안과 처방은 무엇인지 <현대해양>이 창간 45주년을 맞아 이야기를 나눴다.
취임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해수부 당면과제와 해수부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얼마 전에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양사고 관련 매뉴얼 정비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이은 해양사고로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해양 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루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열한 정신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통산업인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가치를 다시 발굴해 주축 산업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산업은 생명력이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 중의 하나도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촉진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민간에서 해양수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장관님도 스티브 잡스의 창의적이고 치열한 세일즈 정신으로 이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양수산 분야가 독자적인 정책과 산업 영역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정부와 해양수산인들이 함께 뜻과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해양수산도 국가 중추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조가 발생해 남해안에서 동해안까지 확산됐습니다. 거의 매년 발생하다시피하는 적조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을까요?
작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올해도 적조 피해액이 작년의 1/5은 되는 걸로 파악합니다.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는데 적조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조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확실한 적조 구제물질을 개발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와대에 있을 때 피해가 극심해서 보니까 수산과학원에도 적조 전문가가 대폭 줄었더군요. 1990년대 중반이후 2007년까지 매년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적조가 한동안 주춤해서 줄였다고 하던데 이전에는 적조대책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조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조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적조 구제물질로 현재 전해수와 황토를 이용하고 있지만 구제물질도 20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적조 구제에 힘을 쏟겠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양식어가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U로부터 내년 1월까지 불법어업국 지정 유예를 받으면서 서부아프리카에서 조업 중인 대서양트롤어선 감척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어업 근절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어선 감척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감척에 따른 예산을 다루는 부처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설득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점차 관계부처가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12월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IUU어업 근절을 위해 우리 정부는 내용이 더욱 보강된 원양산업발전법으로 재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엄격한 법집행과 FMC(조업감시센터)를 통한 불법어업 감시를 강화하고 미국, EU, 연안국 및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산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수산업의 핵심주체인 어촌은 현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낮은 어가소득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략으로 대두된 것이 어촌의 6차 산업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촌 6차 산업화는 1차 산업인 수산업 등을 기반으로 제조·가공 등 2차 산업, 판매·숙박·관광 등 3차 산업을 유기적으로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미 일본은 1990년대부터 농어촌 활성화 전략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해왔으며, 2010년에는 6차산업화법을 제정해 다양한 농어촌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여수 안포마을, 거제 해금강마을 등 5곳에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어촌 6차 산업화 선도마을 120개 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촌지역의 산업화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연구하여 내년에는 ‘어촌 6차 산업화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하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어촌의 경영능력을 제고해 어촌 6차 산업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중 FTA는 지난해 9월 협상의 틀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품목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품목별 협상이 완료되면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침으로써 타결이 마무리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업의 영세성과 민감성을 강조해 주요 수산물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수산물 개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수산인들이 한·중 FTA 체결을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고급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친환경·고품질 수산물 생산 및 고차 가공 수산식품 개발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우리 수산인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금년에 4회에 걸쳐 산·학·연·정 합동 중국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FTA로 인한 수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 있는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 국민들의 수산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9.6임시특별조치)와 관련,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임시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특별조치를 한 후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다만, 만약 일본이 WTO에 제소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물 기피현상과 관련, 수산물 신뢰회복과 소비회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만들고자,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을 핵심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 부처 브랜드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음식점, 가공업체, 시장 등을 대상으로 매월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상습위반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음식점 표시 품목 확대(오징어, 꽃게, 조기 추가) 등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가공식품·웰빙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발맞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식과 함께 백세를 넘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어식백세(魚食百歲) 국민건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각종 행사, 대중매체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연안여객선 안전혁신대책’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서 공영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민관합동 TF팀 운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영제 관련 예산 반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확정한 이후 검토될 사항으로 현재까지 예산을 요구한 바는 없지만 도입 방안 마련 이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으로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는데 해수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세월호 수색을 계속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수색하지 않은 격실이 있습니다. SP1구역입니다. 4층 선미인데 시계가 짧고 장애물이 많아 손으로 더듬으며 수색하기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 격실 붕괴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수색을 계속 하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 잠수사들도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격실에 대한 수색을 해야 비로소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인양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색을 한 다음에 실종자가족과 (실종자 가족 곁을 지켰던) 장관님과 교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장관님이 초기와 달리 세월호 수습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도 챙기고 계시니 힘이 됩니다. 장관님과 매일 통화를 하는데 진도에 계셔도 정부 정책, 해수부 현안 모두 꿰고 계시고 국무회의 참석, 적조현장 점검 등 중요한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5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지만 장관님과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랑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인과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그간 해양수산인과 국민들이 해양수산부에 대해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슬픔을 겪으신 희생자·실종자 가족과 국민들께 바다와 해양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차관으로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랑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성하고 사즉생(死則生)의 치열한 정신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2일 발표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바닷길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극, 태평양 등으로의 해양경제영토 개척,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해운·항만 산업의 재도약 등을 통해 바다가 다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한 미래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변화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건설적인 비판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