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대응 실패에 따라 해체 위기에 몰렸던 해양경찰의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다. 28일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해경의 예산은 올해 예산 1조 1,134억보다 약 10%(1,106억) 증가한 1조 2,24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해경청은 정부의 국민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해양안전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4.4% 증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해경은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387억원), 해양재난 안전망 확대(2,707억원),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구축(101억원) 관련 사업에 총 3,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청은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잠수지원정, 항공구조장비, 개선형 연안구조정 등 특수구조장비를 대폭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 있는 구조활동을 위해 민관군 합동 실제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해양경찰교육원 등에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연안 VTS(3개소),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31,565대), 사고현장 콘트롤 시스템(9대) 등을 확대하고, 노후된 해양안전통신국, 위성통신시스템 등을 개선한다.
또한,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특수 방제정(3척), 전문 방제장비․자재 등을 대거 도입하고, 선진 방제기술개발연구(R&D)를 시행하여 특수 환경재난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해양경찰청 내년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5년 정부예산안에 편성돼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본보는 9월 17일자 인터넷판 <현대해양>을 통해 ‘대통령 담화에서 해체할 것이라고 발표됐던 해양경찰이 코스트가드(Coast Guard, 해안경비대)로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경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 의원)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마리타임폴리스(Maritime Police)에서 코스트가드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수색 구조, 오염방제,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등을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