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 2일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 출범 이후 뒷전으로 밀리다 뒤늦게 수산가공식품산업육성이 수산정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수산식품산업은 여전히 원물 형태의 단순 냉동품 판매와 저부가가치 상품 수출에 머물러 왔던 게 사실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냉동품이 전체 가공품의 약 60%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를 보면 1977년 전체 수출액 100억 달러 중 수산물 수출액 7억 달러로 전체 대비 7%를 차지했으나, 최근인 지난해에는 전체 수출액 5,596억 달러 중 수산물 수출액 21억5,000만 달러로 전체 대비 0.4%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K-씨푸드(Seafood)를 개발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 주요 과제는 고부가가치 △신(新)수산식품 개발 △국내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수산식품 관련산업 육성 △K-씨푸드 수출 지원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수산식품 인증제도 개편 △수산식품 소비촉진 강화 등이다.
해수부는 이를 추진할 예산도 9월 22일 발표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수산물 유통가공 선진화 기술개발(R&D) 예산 22억,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20억원 등 ‘신규예산’이 그것이다. 또한 36억 규모의 K-씨푸드 신규예산을 포함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예산은 올해 81억에서 133억원으로 64% 증가시켰다.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이 나오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산가공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등 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언급하곤 했다.
해수부는 막상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석에서 “수산가공인프라가 뭐 있나, 없다고 봐야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관계자는 “VIP(대통령)가 가공품에 관심을 두는 것은 ‘가공품=수출’이라는 등식이 머릿 속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해수부는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세종정부청사 5동 6층에 ‘수산물수출·가공TF팀’을 발족시켰다. 하지만 핵심 수산정책을 이끌어갈 TF팀이라고 하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기존 ‘창업투자·펀드TF팀’에서 실무를 보던 직원 3명에 통상무역협력과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던 서기관 1명이 다다. 팀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을 중심으로 다룰 TF팀에 유통가공과에서는 한 명도 합류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에 추가 인력 5명을 요청해 놓았다고는 하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과 발전은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할 정책이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계 공무원들의 우려처럼 현 정부에서만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만 다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훗날 ‘졸속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