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분야별 세션 중 해양세션에서는 ‘해양이용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지호 KMI 해양정책연구실장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후 최지연 KMI 해양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김성인 전 주피지 대한민국대사, 나정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솔잎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서기관, 송시강 홍익대학교 교수, 육근형 KMI 해양환경·공간연구실 실장,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한택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해양이용의 전망과 과제
정지호 KMI 해양정책연구실장은 ‘해양이용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해양이용 현황과 트렌드 △해양이용 이슈 △여건과 전망 △해양이용 방향과 과제 등의 순으로 발표했다.
‘해양이용 현황과 트렌드’에 대해 정 실장은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며, 이에 따라 지구, 특히 해양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해양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운을 띄었다. 그는 매립, 각종 시설 건설, 항만, 양식 등으로 해양관련 인프라의 개발로 인해 인류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해양에 가해지는 압력은 지금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그는 “해양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50%를 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산업과 수산업 관계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군사 활동 지역도 전체 이용 면적의 20%로 비중이 높은 편이며, 공유수면은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 공유수면의 매립 건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해양이용 이슈’ 부분에서는 크게 ‘해양이용 원칙 부재’, ‘관리 체계 경직’, ‘불법·무단 이용 지속’ 등의 문제가 언급됐다.
정 실장은 “해양이용 원칙이 부재하다는 것은, 아직도 해양이 공동자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전통적인 해양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현재는 해양레저, 탄소 중립 등의 가치가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이용만 우세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양이용의 갈등이 상존하며, 합리적인 해결 절차·기준이 미흡하고, 새로운 이용 수요를 수용하는 제도의 유연성이 부족해 ‘관리 체계’가 경직돼 있으며, 육상보다 불법 해양이용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 부족, 공동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 부족 등 ‘불법·무단 이용 지속’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정 실장은 “공유수면 매립 관련 절차를 의제 처리하는 법률이 80개 이상 존재하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며 공유수면 사유화와 관리 사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간과 전망’ 부분에서 그는 해양이용의 다각화와 입체화가 이뤄질 것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과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해양생태계와 수산 자원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우리 갯벌은 지난해 말 연 17조 8,121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3년보다 6배나 상승한 결과다.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이제 어항·항만·산업단지 개발보다 갯벌 등 자연해안 보전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해양이용 방향 및 과제’ 단계에서 정 실장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고려해 해양이용의 원칙과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인 부분은 언제나 고려됐고, 1996년 해수부가 만들어지고 해양환경에 관한 법이 제정되며 환경 부분도 많이 고려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라고 지적하며, “해양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발전이 연안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는 구조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은 통합과 균형이 되어야 하며, 해양가치의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 담론 함께 만들어야”
종합토론은 최지연 KMI 해양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집단토론으로 진행됐다.
최 본부장은 “최근 해양이론에 대한 패러다임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른 해양 활용의 가치를 올리고 그 이익을 국민과 잘 나눌 방법에 관해 토론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점이지대의 몰락, 해양이용의 지역적 활용, 해양의 외교정책과 국가 간의 갈등 해결, 해양이용의 규범, 해양가치의 제고와 관리, 산업특성에 맞는 해양이용, 공유수면 사용과 해상풍력 등에 대한 자유롭고 깊은 이야기가 펼쳐졌다.
최광희 카톨릭관동대 교수는 “잘못된 인식과 관리로 인해 점이지대가 몰락하고 있다”며, “갯벌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의 이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나정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양이용을 지역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해양이용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모든 국민은 국민이자 지역민이라 어느 쪽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며, “앞선 기조발표처럼 통합과 균형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김성인 전 주피지 대한민국대사, 박솔잎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서기관, 송시강 홍익대학교 교수, 육근형 KMI 해양환경·공간연구실 실장, 한택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최지연 본부장은 “여러 분야에서 해양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연구의 방향으로 같이 담론 구성을 해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