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해양·해운·조선·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투쟁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선박해양플랜트지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노조 등에서 2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를 규탄하고, 공정위의 해운사 과징금 부과로 인해 해운사의 도산과 그로인한 관련 산업 백만 노동자들의 일자리 사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집회는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전담해온 해운선사에 8,000억 원이라는 부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운업을 위축시키는 공정위를 규탄한다”며 “한진해운의 파산 때 뒷짐지고 있었던 정부는 지금은 코로나19 물류대란 상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을 다시 위기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해운법 29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해운업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기는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정책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격려사를 통해 “현정부의 해운재건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운업이 겨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정위는 해운법이 인정하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불법담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해운업이 줄도산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백만 일자리가 무너질 것이고, 해외 선사와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며 “우리는 과징금이 0원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노동자들의 다짐을 밝혔다.
다음은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이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로 해기사들의 생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더는 두고볼 수 없다”며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는 2016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를 하루아침에 날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지난 4월 초대형 콘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운 재건을 만천하에 천명했는데, 대통령의 해운재건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는 공정위를 왜 수수방관하느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외국 초대형 선사들의 시장 잠식으로 우리나라의 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시장 점유율이 올해 들어 17%에서 14.4%로 급락했다”며 “이런 와중에 부당한 과징금 부과로 자국 해운기업에 무거운 납덩이를 매달아 익사시키고, 타국기업의 시장 침입을 도와주는 공정위는 어느나라 국가기관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성용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선원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해 무지하면서 절대권력만 휘두르고 있기에 규탄한다”고 외쳤다.
그는 또한 “선사들이 파산위기에 내몰리면 우리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그 짐을 지어야 할 것”이라며 “해운위기 조정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 번 “100만 노동자 일자리 뺏어가는 조성욱은 사퇴하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정위는 반성하라” “근로자 죽이는 부당해운과징금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어 구호제창, 깃발퍼레이드 등을 진행한 뒤, 정태길 위원장은 공정위 민원실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집회를 끝낸 이들은 모였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 다시 부산, 서울 등으로 뿔뿔히 흩어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HMM, SM상선, 장금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등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가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이들 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2013~2018년 발생 매출의 8.5~10%로 총 8,000억 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