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13일 열린 해경·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실종 수사 진행 상황 및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의 인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취임한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향한 해피아 논란 및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북항 재개발사업 △항만공사의 임직원 대출 특혜 문제 등에 대한 내용 등이 거론됐다.
北 피격 공무원 실종 사건, “여전히 수사 중”
먼저 야당 의원들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실종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실종 동기 정황으로 채무 금액, 사망자의 정신적 상태 등을 공개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경은 “인권위 결정 이유가 해경이 수사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인권위의 결정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당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의견을 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 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인권위의 결정과 해경의 수사, 무엇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김 청장은 “인권위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권익위에서는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담당 국장과 과장을 경고 조치했다.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들은 해경청장님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 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역시 해경의 책임있는 사과의 말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 의원은 “해경이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유족들을 더욱 가슴아프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없었다. 동료 입장에서 그런 일은 당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 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실종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묻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하라는 지휘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최종 결과 발표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 의혹
이만희 의원이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이 소관 공공기관 보직을 독식하는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의를 받은 이는 지난 9월 30일자로 취임한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전 해양수산부 차관)이다.
이 의원은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중 해수부 출신 기관장은 총 10명이 넘는다. 해피아의 부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강준석 사장님이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분인 것 같다. 전형적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는데, 이에 따른 보은 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 해수부 출신이긴 하지만 수산분야의 전문가이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수산을 전공하고 해수부 공무원 시절 수산 분야 경력을 주로 쌓아왔기 때문에 항만 관련 업무 경력은 부족해 항만공사 기관장으로 선출된 데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사장은 “차관 시절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과 배후 단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다니며 챙겼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 재건 성과 등을 내는 등의 노력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경영 성과를 통해 검증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해수부-BPA, 아전인수식 법 해석”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이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자의적 아전인수식 법 해석을 했다고 분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에 따르면 도시철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트램 차량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북항재개발 1단계 예측 수익이 1조 5,000억 원이다. 이렇게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자의적 법 해석으로 트램과 같은 공공컨텐츠 사업은 가능한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으며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총 사업비 내 항만재개발로 인한 수익은 크게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항만공사 임직원 대출 특혜 지적
부산항만공사가 임직원들에게 공사 예산으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주택자금 대출을 1%대 초저금리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부산항만공사는 공사 예산으로 최대 1억 원의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 7년간 86명의 직원에게 68억 원을 지원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공사의 예산은 항만공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직원들의 저금리 대출 같은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이 개정됐다.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개정해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대출 금리에 준해 적용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뿐만 아니라 4대 항만공사를 모두 지목해 향후 대책 마련 계획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