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발전협의회, 차기정부에 바라는 100대 해양 정책과제 발표
부산항발전협의회, 차기정부에 바라는 100대 해양 정책과제 발표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10.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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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출범 1주년 기념, 9인 전문가가 차기정부에 분야별 정책 제안

[현대해양]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 청서(Blue Print) 출판회' 겸 '차기정부에 바란다-100대 해양관련 정책과제 발표회'가 지난 8일 부산항컨벤센터 이벤트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출범(2020년 7월 24일)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부산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가 주최했으며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이승규 공동대표, 최윤희 해양연맹 총재,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등 해양수산 관련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박인호 대표와 이승규 대표가 출판회 및 발표회 취지를 설명하고, 정태순 회장, 최윤희 총재, 도덕희 총장의 격려말씀이 이어졌다. 이어 전준수 서강대 부총장이 한국해양의 미래와 국민운동에 대해 발표했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차기정부에 바란다- 국민운동 소감 및 해양관련 정책과제 대표 발제' 발표를 했으며,  최명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회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태 부산항운노조연맹 위원장,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장,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이철원 한국해운신문 편집국장 등이 차기정부에 바라는 해양정책에 대한 제언 및 소감을 나눴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펴낸 「차기정부에 바란다-꼭 실현해야할 해양관련정책 100대 과제」를 통해서는 9명의 전문가가 해양관련 분야별 정책을 제안했다. 아래는 각 저자의 대표 제안이다. 

이동현 평택대 교수는 '해양수산정책의 지방분권화 추진'을 제안했다. 현재 2년 단위로 교체되는 순환직 공무원에 의한 해양수산 행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에 민관협치 해양수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특색에 맞는 해양수산 행정의 실현과 민관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해운조선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노르웨이,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해운산업과 함께 조선업의 흥망도 결정됐다. 한 교수는 해운과 조선이 서로 상생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길을 가게 된 근본적 원인은 조선과 해운행정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것에 있다며, 해운과 조선을 해양수산부로 통합하고 해수부 내에 조선해양플랜트실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비례대표 및 바다선거구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운조선인이 국회에는 진출한 적이 없으며, 국회 농해수위에도 해운조선 실무자나 전문가가 없어 입법의 혼란과 비효율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를 직능별로 만들어 해운조선분야에서 2명을 배당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할 경우 바다지역구(동해, 남해, 서해)를 설치하고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삼현 동의대 교수는 '국가 해양 정책 강화 및 해양부국 정책 명시화'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현 상황을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해양 분쟁이 심화되고 해양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가 중심정책으로의 해양정책 추진이 부족하고, 해양자원에 대한 선점 경쟁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반이 되는 "해양정책위"의 설립 혹은 각 부처의 해양수산 및 기상청 등의 유관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김도훈 국립부경대 교수는 '수산업 재건, 어촌지역 소멸 대응, 미래 수산인력 육성'을 수산분야의 공약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재건으로 식량주권 확보 △어촌지역 소멸 대응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응한 수산물 안전성 강화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 선도 위한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해양주권 확립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최홍배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양안전(재난) 정책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그는 '해양재난·재해경감 예방대비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으로 △해양안전교육원 등의 설립으로 해양수산인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해양재난 예방 위한 싱크탱크 연구기관 설립 △해양사고·재난 대비 위한 전 선박 바다 내비게이션 설치 등 안전 기반시설 구축 △빅데이터 활용한 해양안전 기술 및 예·경보 시스템 구축 △해양안전 관리체계 지속유지 위한 조직 구성 등을 들었다. 

이정철 남서울대 교수는 '해양관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정책 입안'을 목표로 해양관광 정책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그는 △해양레저관광 전담 운영위원회, 지자체 조직 내 해양레저관광 운영위원회 설치 통해 해양레저관광 전담 조직 강화 △해양레저관광진흥법률 제정 △어촌·어항 중심 역량강화 및 자원 조사사업 △크루즈관광에 대한 정책 현실화 △마리나항만에 맞는 해양레저상품 개발 △스마트 해양레저 관광 위한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등 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만 부산항발전협의회 고문은 '해양문화관광 정책과제'에 대해 △해양문화 혁신 산업화 지원 △친수공간 확대 △탄소 배출감소 과제 발굴 △해양휴양 복지 활성화 △해양관광 전문인력 양성 △해양문화 클러스터 조성 △해양관련 문화기관 통합 △해양문화 실감콘텐츠 제작 및 운영 지원사업 △해양문화자원 등록제 도입 △해양교육문화예술 콘텐츠 향유환경 개선 △해양문화재단 설립 △해양문화주간 지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해양과학기술 정책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 체감형 해양기후 예측서비스 조직 구축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가 대응체계 구축 △해양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해양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체계 구축 △탄소중립사회 기여를 위한 해양에너지 개발 촉진 △해양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시험평가 표준화 체계 구축 △역간척, 해수유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국가해양정원 설치 및 확대 추진 △해양산업분야 중소벤처 창업촉진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대양/심해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해양분야 산업인력 양성 △해양과학기술 분야 R&D인력 양성 △해양법 역량강화 전략 수립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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