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감]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실종 월북이냐, 순직이냐?”
[해양수산부 국감]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실종 월북이냐, 순직이냐?”
  • 박종면·김엘진·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0.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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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태 대응 집중 질타
야당, 해상풍력·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실종건 등 따져
7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과 해수부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면 기자
7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과 해수부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김태흠) 회의장에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노선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실종건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먼저 야당이 포문을 열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실종사건에 대해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고가 일어난 지 380일이 지난 지금도 해양경찰청에서는 월북인지 순직인지 발표하지 않는데 왜 장관은 해경청장을 지휘하지 않느냐. 장관으로서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여전히 제 지휘선상에 있다. 해경에서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순직이냐 월북이냐에 따라 명예와 생계가 달라진다며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했으나 문 장관은 해경청장과 상의하겠다고만 짧게 응답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독도사랑운동본부등 민간단체를 관리하지 못한 주무부처 해수부에 대해 질타했다. 독도사랑운동본부는 해수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해수부 산하의 독도 홍보 기관이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표기한 것을 확인했다며 소홀한 관리 문제를 언급했으며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미처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해상풍력 허가 남발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입지 적정성 판단 없이 발전사업 허가가 남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재 해상풍력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된다면 발전기로 인해 통행이 금지되는 해역이 5,000, 무려 우리나라 연안의 10%에 해당한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발전허가가 나온 곳은 43곳인데, 그 중 위치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곳은 33곳이고, 전문가들의 입지정보에 의한 적정성 검토(어선밀집도, 어획량, 주요 선박통항로, 해양환경 보존지역)를 해보니 적합한 곳이 단 한 곳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현재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적정성은 아직 판단 전이다라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입지정보도 연구용역이 올해 말까지로 결정돼 있기에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지정보도 구축 이후 사업위치와 면적을 재확인 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 존재 목적은 어업인들과 해양환경 보호이기에 어민 수용성과 해상교통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인 이개호(더불어민주,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을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해수부는 어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어민들도 만족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기준을 잘 세워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이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박종면 기자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이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박종면 기자

 

자연재해 양식장 피해, 확실한 보상 필요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올해 발생한 고수온으로 피해 입은 양식 어가에 대한 긴급 복구금이 너무 늦게 지급됐으며, 그 규모도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또한 고수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가 전남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역대 최악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올해 피해액은 1889,000만 원이었으며, 그 중 66%에 달하는 111600만 원의 피해가 경남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고수온 대응 장비는 전남 지역이 3,699대로 가장 많이 확보했으며 경남은 281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고수온 예방방지를 위한 필수 장비인 산소공급기, 액화산소공급기, 저층 해수 공급장치 등도 지나치게 전남에 편중돼 있다면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정 의원은 보험료 부담 탓에 정책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주무 부처 차원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으로 가입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오염 문제에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은 온배수에 대한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온배수를 해양오염물질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우리나라에서도) 온배수가 해양오염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온배수가 해양오염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며 발전소온배수를 해양오염물질로 포함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의원은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해양플라스틱이 전체 해양 쓰레기 무게의 63%나 차지하고, 대부분은 스티로폼 부표나 밧줄 등 어업기인 물질이다라며 생분해성어구의 성능은 좋지만, 매년 어구보급사업은 제자리걸음인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어구 대비 약 3배정도 높은 가격의 생분해성 어구를 시범사업 등으로라도 무료 보급을 해볼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확대하고 있다무료보급건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점식(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 역시 해양쓰레기 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동안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101만톤 정도인데, 무단 투기 적발은 겨우 356건으로 매년 30~40건에 불과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신속한 단속도 중요하고, 수거한 쓰레기의 대책마련도 중요한데, 어떤 대응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문 장관은 “2년전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 재활용까지 다루는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해양쓰레기의 전주기를 관리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해양쓰레기에는 염분이 포함돼 전처리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2023년까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 시설이 겨우 전국 두 곳에서 설치 추진중이고, 해양쓰레기 전용 처리시철은 신안에 딱 한 곳이다라며 혐오시설이라 추진이 어렵다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해수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도 언급됐다. 정 의원은 “2021년 다수의 지역에서 예산과 인원이 줄고 있는데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민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2022년에는 예산을 두배로 늘리고, 인원도 200명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사진=박종면 기자

 

철저한 준비 없어 공정위 과징금 사태

여당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노선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태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의해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인데 공정위가 이걸 단속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해수부에 관련 매뉴얼이 없다는 것만 봐도 해수부의 그간의 대처가 미흡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문 장관은 해운사 담합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공정위법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다“2003년에서 2018년까지 19번의 공정위 신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공정위에서는 선사가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은 건수가 120건이라고 하던데, 무슨 차이냐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자체가 해수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냐고 일갈했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도 과징금 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23개 선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동남아 항로만 8,000억 원 수준이고, 일본, 중국 항로까지 더하면 조 단위인데, 소규모 선사가 도산할 수밖에 없는 큰 금액이다라며 또한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면 제3국에서도 우리 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진해운이 도산한 후 오랜 기간 국익의 손실이 매우 컸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소위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학습효과는 잊지 않고 있다해운법 개정안 관련해서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7일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7일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종면 기자

한편, 해수부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4차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상정하려고 했던 해운법 개정안상정을 연기했다.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양수 법안소위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의원은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 재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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