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풍력발전·기후변화, 해양수산 발전 위협”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풍력발전·기후변화, 해양수산 발전 위협”
  • 박종면기자
  • 승인 2021.10.12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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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 재고해야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현대해양] 20대 국회 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김태흠 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잠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떠났다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김태흠 의원을 국회 농해수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태흠 신임 농해수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지냈다. 위원장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앞둔 김 의원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은 현 상황을 어족자원은 급감하고 있고 어업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며 풍력발전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업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해양수산업 발전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세계적인 수준이었던 우리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실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와 같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후계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미래 수산인’으로 키워가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HMM(구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때 농해수위 간사를 맡은 데 이어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농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농어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농어업에 접목시켜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태흠 위원장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태흠 위원장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와 공정위 의견서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시장의 질서 유지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위해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해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 분야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장기간의 조사와 대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질 경우 국제적인 외교 마찰과 국내 선사에 대한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으며, 국내 선사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시장 잠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등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재고하고, 해운법에 따른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인정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에서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바다를 이용하는 어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해양에서도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 시설들이 해양환경이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상교통안전이나 어업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지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상풍력발전 예정해역과 주요 어장이 겹친다는 점에서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적합한 지역에 대한 사전 영향성 검토나 어민피해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추석·설 선물금액 조정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추석, 설날 등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축어업 농가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때입니다. 농축수산물은 추석과 설에 판매되는 비중이 워낙 큰데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 올해 설 명절에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의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했고, 그 결과 올해 설에는 축산물 23%, 과일류 23%, 수산물 20.3% 씩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검증됐기에 이번 추석에도 선물 한도액이 상향되도록 농해수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저는 농해수위위원장으로서 지난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회 의장, 상임위원장단 오찬’에서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2015년 3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후 벌써 만 6년이 경과 됐습니다. 물가상승도 큰데 법 제정 당시 물가상승이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도록 액수를 고정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개선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터로 나가는 어업인들과 함께한 김태흠 위원장
일터로 나가는 어업인들과 함께한 김태흠 위원장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산 분야에서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공익형 직불제가 3월 1일부터 일부 확대 시행됐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이 추가된 총 4개 분야에선 559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농업분야와 비교하면 미흡하지만 지원 분야 및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일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별법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연근해 수온 상승률은 세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는 어족자원 감소 등 수산업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금어기 설정도 손을 봐야 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전 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가 전 영역에서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계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양수산계를 포함한 국내 모든 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계는 외국인선원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산물 소비 감소도 어업인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선원의 안정적인 정원 확보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며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판매와 같은 소비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산업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에 참석한 김태흠 위원장
보령 머드축제에 참석한 김태흠 위원장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어족자원은 급감하고 있고 어업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풍력발전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업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해양수산업 발전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이었던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파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와 같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후계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미래 수산인’으로 키워가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HMM을 포함한 국내 해운사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양·수산·해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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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재 2021-10-12 10:39:52
HMM임시 주총 위임 주식수 조사중 입니다.
주주분들의 힘을 보여줄때입니다!

네이버 HMM(현대상선)주주 동호회로 오세요.
https://cafe.naver.com/hyundaishi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