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우리 수산업은 100만 명이 넘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들에게 고급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내외로 줄어들고, 어가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직 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수산업의 미래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첫째, 식량안보 위한 수산식품 관리체계 구축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세계적 재난 발생 시 언제든지 세계 수산식품의 수급 구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업 부문별 지속가능한 적정생산량을 바탕으로 수산식품 자급률을 설정하여 관리해 나가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자급률 관리의 전제조건으로는 수급 관련 통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급관련 데이터베이스인 ‘식품수급표’를 수산부문만 독자적으로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독립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 바탕으로 수산업 패러다임 전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산업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수산업도 어업의 데이터,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뿐 아니라 가공 및 유통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국내 양식산업의 현안을 해소하고 양식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아쿠아팜 4.0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쿠아팜 4.0은 스마트양식 관련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기술을 표준화하는 한국형 스마트양식사업이다. 재래식 양식업의 체질을 뼛속부터 바꿔 한국을 세계적인 양식기술 국가 반열에 오르게 할 토대를 만드는 사업이기에 해수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업이 요구된다.

셋째, 비대면 수산물 온라인 유통기반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언택트 소비는 바이러스가 진정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소비자들이 비대면 소비의 편리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된 소비형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많은 유통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물류체계의 발달과 신선식품 배송전문 업체의 등장으로 신선식품 새벽배송과 더불어 가정간편식(HMR) 시장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도 이러한 시대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 2050 탄소중립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고, 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최근 관련 농어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바다숲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디젤어선을 전기모터, 배터리를 조합한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어선으로 개발·보급하는 한편 육상양식장 등 수산시설의 동절기 가온시설에 사용되는 벙커유, 경유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 추진하는 데 정부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할 경우 해당지역 어업인과 소통을 통해 어업생산능력이 상실된 제한된 구역에 대해 개발하되, 어업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수산업 신규인력 정착 위한 청년중심 정책 도입

미래어업의 성장기반인 청년세대의 어촌 유입 및 어업 진입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 귀어어업인은 어선과 어장 등 어업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창업비용과 주택마련 등 초기투자비 마련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가칭)‘어업기반 공유경제 거래서비스’를 구축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청년 수요에 기반해 어선, 어장, 주택 등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익직불제 정착 및 추가적 직불제 확대

정부는 어가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익증진 직불제는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등 3개의 직불제가 추가됐다.

이를 계기로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어업경영정보등록시스템’을 직불제 준수사항 등의 이행 현황을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해난구조 및 국경해역 감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기능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직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한다. 당마다 대선 경선이 한참인 지금 유력후보들은 차기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은 수산업계의 미래전략 수립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수산업은 인류와 역사를 함께 해 온 생명산업이지만 그동안 경제논리에 밀려 그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 어촌도 국민들의 정주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면서 해양영토의 최일선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전략 수립에 정부와 단체, 어업인이 다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김영규 한국수산회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