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섬·어촌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섬, 접경지역, 연안어촌 등 국토 외곽지역의 열악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자리가 마련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온라인으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차기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토 외곽지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신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장정민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국토 외곽지역의 현장감 있는 실태를 소개했다.
박상우 KMI 어촌어항연구실장은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낮은 인구밀도,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국토 외곽지역 지역소멸 위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섬·어촌지역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해 생활 서비스 기준 마련, 기항지 인프라 확충·개선, 외곽지역 공익직불제 확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실장은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섬, 접경지역, 연안어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 순서에서는 신순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유관기관·지역활동가·정부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층적인 토론 및 대안 제시를 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0.5%의 인구가 국토의 4.4배에 달하는 넓은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토 외곽지역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섬·어촌지역의 신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 외곽지역의 인식 전환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종덕 KMI 원장 직무대행은 “국토 외곽지역은 영토의 시작점”이라며 국토정책에 대한 시각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8월에 출범시킨 KMI 어촌 신활력 추진단을 통해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준수를 위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 ‘서삼석 TV(https://bit.ly/3yw5Uxj)’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