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왜 필요한가?
최근 정부에서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영해 주변의 무인도서 또는 수중퇴를 중심으로 근해 해역에서의 어장 환경 개선, 산란·보육장 조성, 먹이·성육장 조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과학적인 어장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근해어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수산식량을 공급하고 연안어업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1986년 173만 톤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90만 7,000 톤으로 43년 만에 100만 톤의 기록이 무너졌다. 2020년에도 93만 2,000 톤을 기록하며 1986년 생산량 대비 절반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감소는 1999년과 2000년의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 축소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자원 남획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어선 감척 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연안어장에 약 2조 3,881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사업, 수산종자방류 사업, 바다목장 사업, 바다숲 사업 및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등과 같은 수산자원조성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연안어업 생산량 감소를 방지하는 동시에 연안어업인 및 낚시어선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자원관리를 위한 규제만을 강화하며, 연안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자원 증대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다. 더욱이 한·중·일 어업협정 이후 근해어업의 조업어장은 축소됐는데, 이후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으로 모든 어업이 집중되면서 경쟁적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연안의 산란·서식장이 위협을 받게 되고 소규모어업인 연안어업과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연안의 자원조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근해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 인식도 조사에서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소비한 국내산 근해 수산물 어종은 고등어,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등의 순이었다. 이를 구매하는 이유로는 근해 수산물이 건강에 좋은 웰빙식품, 안전한 식품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은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등이 높은 가격을 형성함에 따라 구매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해 수산물 가격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세금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치는 얼마일까?
가치는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편익에 의하여 측정된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생물물리학 구조 또는 프로세스, 기능, 서비스의 단계를 거쳐 우리 사회에 유익한 편익을 제공하며, 이러한 편익에 기초하여 경제적 가치가 도출된다.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의한 산란장·성육장 등 생태공간 조성은 연근해역의 파력감소와 상승류에 의한 영양분 상층 운반으로 기초 생산력을 증가시켜 동식물 플랑크톤의 증대 및 치어의 성육장이 되도록 연근해 생태계를 회복시킨다. 또한 회유성 어종의 산란장, 성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여 근해 회유성 어종의 개체군을 유지한다.
근해에서 어획한 어종은 음식으로 이용된다. 음식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편익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어획량의 증대로 어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편익으로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어업편익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근해 어종인 갈치 등은 먹이를 찾아 연안으로 접근해 유어 낚시인을 불러들여 해양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한 꽃게 등 산란을 위하여 연안으로 산란회유를 하는 어종은 어촌마을 축제 이벤트를 제공하여 축제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해양 레크리에이션과 축제에 따른 편익은 어업 이외에 낚시어선업의 수익 향상과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 또한 향후 진행될 수산자원조성 사업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연구개발 편익과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따른 고용 창출 등 관련 산업 편익도 유발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어업 편익, 낚시어선업 편익, 어촌마을 축제 편익, 연구개발 편익, 산업연관 편익 등 해양수산업 편익은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따른 연근해 생태계의 직접적인 사용에 따른 편익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용승 마운드 구조물 설치에 따른 파력 감소 등으로 재산이나 건강 유지 등 간접 사용편익을 제공하고, 어업, 해양어촌관광, 건강 등을 현재나 미래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사용 편익도 제공하며, 현재 사용은 하지 않지만 연근해 어장 생태계의 존재, 미래 세대에 유산으로서 비사용 편익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 편익을 제공하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건부 가치평가 추정 지침에 따른 연구 결과, 1조 7천 95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그 가치를 고려할 때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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