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365억 원을 편성했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이 증액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 8,005억 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 74억 원(2021년 대비 4.9%↓), 해양‧환경 부문 1조 2,834억 원(2021년 대비 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①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②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③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④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어촌소멸 대응 : 6,479억 원(올해 대비 129억 원(2.0%) 증액)
먼저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삶이 질 저하 등 탈어촌 요인 및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함 시범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 신규 추진과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개소 선정을 통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515→559억 원) 지원을 확대하고,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 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신규, 23억 원) 및 복지회관(신규 2개소, 누적 9개소) 확충 지원을 통해 포용기반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 지원(연간 5만 명 이용, 0.5억 원, 신규), 연안여객항로지원확대(161→204억 원) 등 도서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귀어인의 어촌 유입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4억 5,000만 원, 10척)와 ‘귀어인의 집’(10개소, 1억 5,0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6개소, 8억 4,000만 원)도 지원한다.
탄소중립 실현 : 4,562억 원(올해 대비 1,223억 원(36.6%) 증액)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 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 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외항선·내항선 등에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231→265억 원)하고,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년, 총 2,540억 원, 해수부･산업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 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연안과 해양의 탄소중립화를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개소, 15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300억 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지난 7월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5억 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2억 원)한다.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2022~2023년, 4억 원),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2022~2025년, 2022년 31억 원, 총 250억 원)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대응 : 932억 원(올해 대비 105억 원(12.7%) 증액)
지난 4월 13일 발표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급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해역(동남해, 제주)의 조사정점을 확대(39→45개소)하는 등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18→39억 원)한다.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10개소) 및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33억 원, 신규)를 강화하고, 앱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 강화(5억 5,000만 원)와 함께 국내 수산물 생산이력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4.8억 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비축여력을 확대(708→757억 원)해 가격급락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 : 1,971억 원(올해 대비 773억 원(64.6%) 증액)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 확대(170→270억 원), 신기술 사업화 지원(신규 R&D, 49억 원),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6→7개소)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부산)ㆍ‘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등 신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126→244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해양수산 기술을 융합한 현장밀착형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72억 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한국형 선주사업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추가 출자(300억 원)하는 등 해운산업 재건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지속 조성(10→300억 원)하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9억 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2개소, 신규)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31→50억 원), 비대면 유통시장 진출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53→65억 원),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지원(21억 원, 신규)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328→394억 원)을 확대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어, "최근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관심사인 만큼 내년도에는 우리 해양도 탄소중립 및 쓰레기 제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