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 윤경준 배재대 무역물류학과 교수
  • 승인 2021.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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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준 배재대 무역물류학과 교수
윤경준 배재대 무역물류학과 교수

[현대해양] 지난 7월 21일 국가물류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나라 물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정부주도의 계획이다.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의 계획수립에 앞서 국토부와 해수부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들은 물류를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고 첨단 기술기반의 물류 시대가 가까운 미래(5~10년 이내)에 도래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이 물류라는 분야를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고 가까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본계획의 비전을 ‘물류 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으로 설정하면서 물류가 첨단 기술기반의 세상을 구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한껏 기대감이 커진다.

이번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제4차와 비교하여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물류 산업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마련과 물류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환경조성을 위한 전략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수요에 따른 대응을 위한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체질개선에 대한 부분도 제안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상생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고 화물운송시장을 선진화 하는 등 2030 물류 미래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전략은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대응하는 한반도 통합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동해선 단절구간 정상화와 북한지역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과제에 제안하여 추진하고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물론 계획이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를 두고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나 관계개선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과제들이다.

다만 최근 들어 스마트물류센터나 풀필먼트센터 등의 등장으로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물류 산업의 역할과 범위를 재정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물류산업과 연관산업들에 대한 산업 분류체계를 재검토할 근거를 담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물류가 없으면 빵도 먹을 수 없고, 커피도 마실 수 없다는 아주 쉬운 예를 통해 물류라는 분야가 실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지에 대한 쉬운 설명이 곁들여졌다면 일반 국민들도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냈을지 모른다.

이미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고시되었다. 계획된 내용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 물류는 기본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본을 지키며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물류와 함께 살고 있다. 부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삶의 일부인 물류가 더 많이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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