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실무
이정훈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박영사|18,000원
해양안전심판은 공개된 심판절차를 통해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로써 그 결과를 명백히 하는 특별행정심판이다.
'해양안전심판 실무'는 저자가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안전심판 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적 쟁점, 판례 및 재결사례를 정리한 책으로, 해양안전심판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발간됐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해양안전심판 일반론(제1장), 심판관계자(제2장), 제1심 심판(제3장), 제2심 심판(제4장), 재결취소소송(제5장), 주요 판결 및 재결례(제6장)의 순으로 서술됐다.
'해양안전심판 실무'는 관계자들이 해양안전심판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상교통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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