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대상지 선정이 마무리 될 어촌뉴딜300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입,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어촌뉴딜300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2019년 대상지부터 2022년 대상지까지 총 300곳을 선정하고 2024년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영춘 전 장관 재직 당시 설계됐다.
이는 어촌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촌개발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9년 대상지 70곳, 2020년 대상지 120곳, 2021년 대상지 60곳 등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내년도 사업 대상지 50곳을 선정하면 사업지 선정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어촌뉴딜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어촌현장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을 로또 당첨에 비유하기도 한다. 경쟁율 또한 5:1에 육박할 정도로 지자체와 어촌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가 인구수는 2010년 17만 명에서 2018년 1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어가의 고령화도 심화되어 36.3%에 달한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2017년에 발간한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0년 이내 전체 섬의 17%인 63개의 섬이 무인도화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어촌 소멸 위기에 따라 해수부는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024년까지 총 300개소를 조성한다는 게 당초 목표였다.
지역현안 해결과 장기발전방향 수립사업
어촌뉴딜 사업은 낙후되거나 미흡한 선착장, 대합실, 접안시설 등 어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 지역의 다양하고 풍부한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통합해 추진한다. 특히, 그간 지역개발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어촌어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1곳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어촌지역에 전례가 없는 대규모 지역재생사업이다. 그간 대형 SOC와 도시 위주로 투자되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 ‘사람’ 중심의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밀접한 공간적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절적·산발적으로 개발되어 왔던 어촌과 어항을 하나의 개발공간으로 통합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흔히 어촌뉴딜300사업을 방파제 등 시설 중심의 토목공사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어촌뉴딜300사업은 기존의 어항개발 사업과 달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트프웨어를 강조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즉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해양관광,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이 매우 중시되는 사업인 것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에 맡겨두면 끝나는 시설물 공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향식 사업이다.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시설 개발과 연계한 시설물 운영관리 및 마을 경영능력을 배양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계획
박상우 KMI 어촌어항연구실장은 현대해양 기고문에서 “전국의 수많은 어촌현장을 다니면서 요즘 어촌마을에서 여느 때와는 다르게 활력과 마을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을 꼽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어촌뉴딜사업이 지역소멸과 삶의 질 문제 등 어촌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촌뉴딜은 왜 계속되어야 하는지 답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중 최다 질의는 어촌뉴딜사업 계속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당시 박준영 장관 후보자(차관)는 김승남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질의에 “현장의 수요와 낙후된 어촌지역 설정을 고려할 때 어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해상교통 개선, 어업활동, 증진, 안전 및 삶의 질 제기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어촌의 거주 주민 중심의 사업설계로 신규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현재진행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어촌지역 인구소멸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어촌뉴딜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해수부 어촌재생과 관계자는 최근 현대해양과의 통화에서 “포스트 뉴딜 시범사업을 하려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조치인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 등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지속 개선해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