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작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하여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잠재력 역량 발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2025년까지 114조 원의 국고 투자와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190만개를 목표로 세웠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이고 자산인 영토, 사람, 역사와 문화가 거론 되지 않아 아쉽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영토인 섬과 자원, 문화와 역사가 빠져 있어 섬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생각해본다.
인구학적 측면
현재 섬 인구와 산업화 이전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 1970~80년대 산업화 이전에는 150만~200만 명이 섬에서 거주했다. 지금의 2~3배에 해당한다. 지금의 2~3배 인구가 섬으로 이주해도 수용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지금의 2~3배 인구가 섬에 유입되면 자체적으로 생산-소비가 이루어지고, 노동력과 정주 문화가 생길 것이다.
영토적 측면
대한민국은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영해를 영토로 가지고 있다. 부속도서가 있어 내륙해안에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는 일본 열도, 대만, 필리핀 그리고 황해 중국이 위치해 있고,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중해성 기후다. 해양 선진국인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은 바다, 섬의 나라로 신대륙을 개척하고 문화를 전파하고 세계 발전에 기여했다. 거기서 발단된 나라 중에 미국이 있다. 그래서 미국을 해양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적 측면
섬은 6차산업의 보고다. 소득수준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 문화인 해양치유와 헬스케어 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진 다도해 섬들은 대한민국 보물섬이다. 선진국의 사례로 보면 해양헬스케어와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2차산업의 10배에 이른다.
헌법적 측면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에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섬과 섬 주민들이 차별, 소외된 것은 고려 왕건 이후 섬을 한반도의 변방으로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지방화시대의 꼭지점은 한반도의 해안도시가 아닌 동·서·남해안의 또 다른 대륙인 섬이다. 3,300여개 섬, 150만 섬주민을 한국판 뉴딜의 자산과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보편적 가치 측면
21세기 인류 문명의 찬란한 꽃을 피우고 사는 지금의 시대에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옛 선조들의 삶과 정신, 문화, 역사를 공부하고 후세대에 가치를 심어줄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있다. 시민단체와 환경(NGO)단체 등이 섬을 보호하려는 것은 작은 지구로 인간에게 중요한 생명, 건강, 정신을 지켜주는 가치가 바다와 섬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을 중요시해온 선진국의 역사와 운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섬을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섬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 법 제도, 의료, 교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료와 복지측면
섬주민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과 복지 혜택이 있어야 한다. 섬주민들은 천년을 차별, 무시, 소외되어 왔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10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가지지 않는다.
섬주민들에게 의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대정신에 섬의 역할과 가치와 중요도에서 결코 육지 어느 공동체 보다 중요 하지 않는 전략적 위치로 복지 문제는 선결 과제로 봐야 한다.
문화, 역사적 측면
원로 시인 이생신은 대한민국의 오천년 역사의 비결은 아직 개발과 외세 침략과 수탈을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섬에 있다고 강조를 하였다. 이생신 시인 말씀에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본다. 1,000년 전 고려 항쟁 때와 조선 초 왕들이 피신을 한 곳이 섬이다.
1,000년 전 장보고시대 융성한 청해진 및 해상 무역과 교역에서 많은 섬들이 각기 군사, 교역, 생산 등 생활 거주를 왕성히 했을 것이다. 주거, 음식, 의복, 가치 귀중품, 교역 물건 등 생활에 필요한 도구까지 각 섬에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화와 역사가 고이 지켜오고 있어 정부에서는 섬에서 대한민국의 오천년, 천년의 역사를 찾는 새로운 발상과 지혜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섬의 정책과 문화, 전통, 역사적 가치를 맡겨둘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 단절 등 왜곡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바로잡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지방 균형발전 측면
요즘 정부와 정치권의 화두는 세종행정도시 이전이다. 처음에는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했다가 여야 정치권에서 국토균형발전특위로 구성 합의를 이룬 시점이다.
국토균형발전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활용과 한반도 역사와 문화 재현과 지역성이 강한 전통적인 문화가치를 반영하는 점-선-면 칸딘스키 예술이론 긴장과 조화다. 섬-바다-육지로 이어지는 신해양시대에 섬을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최고의 서비스, 편리에 가치를 두어 오면서 지구환경 파괴를 서슴지 않고 부문별한 남획 등 육지와 바다의 희생을 전제로 욕구를 충족시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보전과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과학 산물이 상생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대한민국 섬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