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해양플라스틱 60% 저감 자신 있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해양플라스틱 60% 저감 자신 있어”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6.0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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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기인 발생량 줄이기 병행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사진=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2050’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1일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앞으로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겼다. 계획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는 무모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1급)은 자신감을 내비친다. 송 실장은 “해상 기인 플라스틱 쓰레기가 60%다. 따라서 해수부는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육상 기인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부 등과 협조해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이 뒤따라야 하고 대체재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풍력발전, 해양공간계획, 해양환경, 해양레저관광,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제협력 극지연구 등 굵직굵직한 해양 관련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송 실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두고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상풍력은 어업인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어업 현장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지역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간담회 등 현장 어업인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바다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업인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 모델 개발, 수산업 공존기술 개발 등 상생기반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2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양공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이용·개발·보전 행위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공간계획에 기반한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의 확립을 통해 선점식 해양공간 이용·개발을 지양하고 이용 주체 간 갈등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해양용도구역 등 해양공간계획 변경 절차,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결과 이행 관리 등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해양레저관광활성화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나?

해양수산부는 2019년 5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전한 해양레저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7대 권역별 거점’ 조성과 관련해 군산·제주·강원 고성·시흥·보성을 대상지로 선정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처음으로 5월 27일에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시행됐으며, 해양치유 협력 지자체인 완도·태안·울진·경남고성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해양치유센터 지원을 위한 관련 R&D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양레저관광 산업 및 소비환경이 위축되었으나 해수욕장에 대한 혼잡도 서비스, 사전예약제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억압된 외출·여행에 대한 욕구가 해양레저관광 분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수욕장 방역을 더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 발전법(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가시간 및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콘텐츠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크루즈·해수욕장·수중레저 등 분야별 개별법이 제정돼 있으나, 최근 해양레저관광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관련 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이를 ‘해양레저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법률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해양레저관광활성화법」이 발의(2018년 11월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문체부가 이견을 내면서 제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해양레저관광 관련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쇄빙연구선 건조 예타 상황이 궁금하다.

우리 부는 2020년 8월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는데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두 번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미시행 결정된 바 있으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 쇄빙연구선의 필요 논리를 전면 보완했으며, 수요조사도 재실시하는 등 KISTEP와 과기부 등 평가 당국을 적극 설득하고 있습니다.

 

극지 연구 방향을 설명한다면?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입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던 장마가 북극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반도 기상이변과 극지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한반도 이상기상에 영향을 미치는 극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극지자원의 산업적,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실용화 연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극한지 무인탐사 체계 개발, 차세대 항생제 및 항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연구자들이 극지 과학연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학기지, 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 건립(2019∼2023)과 극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22∼2024)을 통해 연구자원과 극지 관측정보에 대한 개방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극 세종기지 인근 중국 장성기지 방문한 송상근 실장.
남극 세종기지 인근 중국 장성기지(위)와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를 방문한 송 실장
남극 세종기지 인근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를 방문한 송 실장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2030년까지 60% 저감, 2050년까지 제로화 목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의 60%를 차지하는 해상 기인(起因) 발생을 중점 억제하고, 육상 기인 발생 저감과 인식전환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폐어구·폐스티로폼 부표관리 강화, 집하장 설치 등을 통하여 조업, 양식관련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억제, 강·하천 쓰레기 수거·관리 강화 및 관련협의회 운영 등으로 하천유입 폐기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반려해변 등 인식전환 운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범정부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은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 발생을 제로화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목표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PTPP 가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올 1월 우리 정부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대외 협의와 국내 준비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CPTPP 가입 여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비공식 협의 결과, 국내 준비상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권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수산 단체 등과도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해양수산 업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근 실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송상근 실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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