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윤재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달 24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관계자들과 해남군수협 어란어촌계를 찾아 어업 현장을 살펴보고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준택 수협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지난해 8월에는 윤 의원이 수협중앙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전복, 광어 등 주요 양식 어종을 비롯해 대다수 수산물이 소비침체 여파에 놓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었다. 윤 의원은 이날 수협중앙회 구내식당에서 수협 임직원들에게 전복, 광어 등으로 구성된 요리를 배식하고 함께 식사하며 수산물 소비 동향,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런 활동을 활발한 바탕으로 윤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 취임 이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재임명됐다. 지난 지도부에서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제1차 추경에 농어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냈으며, 기초 농수산물 최저가격제도 도입과 공익형 직불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 등 농어민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윤 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잘사는 농어촌,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 대표적인 의정활동 성과는 어떤 게 있나?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농촌용수개발사업(해남), 어린전복 사료공장 건립사업(완도), 한국화 특화 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진도) 등 해남·완도·진도 지역 11개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해남·완도·진도 11개 사업의 당초 예산보다 69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입법성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비료, 사료, 농기계, 어망 등의 세금을 면제하고 섬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안 여객선용 면세유 공급을 연장해서 저렴한 여객요금을 유지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그 외 농어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법 40건을 대표 발의했고, 동료의원들과 743건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가 일몰되는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규정을 2년 연장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와 농업용 시설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의 설정을 주문했다. 일본의 반발과 마찰이 예상되는데…
일본 측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독도는 엄연한 우리 영토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1952년),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 수역을 설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우리 측이 처음 제시한 한·일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는 독도가 고려되지 않은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이었습니다. 이는 독도가 EEZ를 갖지 못하는 암석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독도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섬으로 분류할 경우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엔 해양법협약을 근거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EEZ의 설정이 이뤄질 수 있게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처럼 표시했는데…
일본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처럼 표시한 지도를 게재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 정신을 기리는 올림픽에서 역사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해당 지도에 확대해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독도를 교묘히 표시했으며, 해당 지도를 수정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매우 작고 희미하게 표시해 육안으로 알기 어렵게 만들었으나, 해당 사진을 보정해 보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처럼 표기한 것이 명백히 나타납니다. 올림픽 불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피격 사건을 통해 허술한 당직근무, 자체경계 소홀 등 어업관리단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어업관리단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업관리단 복무규칙을 보면 ‘당직사관은 당직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이 끝난 후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피격 공무원이 당직 근무중 자리를 이탈하였음에도 2인 1조로 함께하던 파트너도, 교대근무에 들어간 승선원도 모두 피격 공무원이 사라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허술한 당직근무 체계와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침체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도록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도쿄 올림픽 불참 등 범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정부 차원의 강력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일본산 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화, 원산지 단속인력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월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을 발족했는데 이 포럼에서 어떤 것을 하며, 포럼 발족은 어떤 의미가 있나?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은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리더십과 경영모델을 국회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오늘날 직면한 코로나 위기, 지방소멸 위기 등 국가적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연구단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강훈식·김경만·박영순·서범수·서삼석·안병길·이영·이용빈·조수진·조해진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합니다. 우리 포럼은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적 현안의 극복방안을 마련해 우리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어떤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지금까지 수산 분야를 알고 대변할 장관이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수산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수산분야 전문가, 어촌 현장을 아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어촌은 어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넘어 어촌 소멸 위험 직면해 있습니다. 근로·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늘어난 규제로 어업인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촌의 재부흥을 위한 수산분야 전문가 장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외 여건 변화 속에서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인물이 장관으로 발탁돼야 합니다. 중국의 세력화된 불법조업선에 강경 대응하고, 우리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한·중·일 어업협정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관,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어민들 보호할 수 있는 장관, EEZ 협상 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농어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회에 입성해 농어민 소득 증대, 농어촌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의정활동을 해왔고 향후 의정활동의 목표와 방향은 일관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농어업인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해남·완도·진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잘사는 농어촌,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