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자율관리어업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1.06.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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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지난 5월 25일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제정되어 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첫 법정계획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다년도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를 추진하며, 지역별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관리어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의 의미는 해양수산부가 20년 이상 끌고 온 대표적 어업정책인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이에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종합계획에는 어업인의 자율성을 장려하고 보장하는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이 추진된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2001년 63개 공동체 5,107명에서 2020년 현재 1,133개 공동체 6만 4,893명으로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고, 각종 인센티브제를 통해 많은 공동체와 어업인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자율성은 크게 진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6만 4,000 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어업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으로 안착해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은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어업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 역부족이기에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계몽주의가 정책 추진자들의 의식 바탕에 깔려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업인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보다는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 수동적으로 참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지원조직, 어업인 등 관계자 모두가 어업공동체에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란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하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공동체는 보통 지역으로 묶여있으며 사회적 관계, 연대의식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업공동체는 바다라는 공간을 함께 이용한다는 특징에 따라 타 공동체보다 더 연대의식이 강하고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자율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하게 하라!”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의 기본 정신임을 이번 종합계획 발표에 즈음하여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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