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개선이 아닌 개혁 수준의 수산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민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7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수산 부분 세미나에서 수산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연간 생산량이 100만 톤에서 붕괴돼 90만 톤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생산량 감소는 관련 산업과 어촌 전체의 잠재적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혁신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신 교수는 △파행상태의 한일어업협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TAC 기반 자원관리 △농업부문 공익형 직불제 예산의 2%에 불과한 수산부문 공익형 직불제 예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 교수는 “현재 우리 수산업은 열린 소비구조를 닫힌 생산구조로 힘겹게 버티고 있다. 개선이 아닌 개혁 수준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창한 구호가 등장하지만 상당수의 수산 분야 계획들은 예산과 정책의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 조정 문제 등으로 지체되고 있다”며 “농어업특위의 출범과 활동도 현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그간 농어업특위에서 수산부문이 이러한 개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제대로 해 왔는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수산 정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신 교수의 발표에 앞서 이날 수산 부문 세미나에서는 류정곤 KMI 명예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김호연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장의 발제가 있었다.
류정곤 명예연구위원은 문 정부의 수산·어촌 공약(△어가소득 제고 및 어업인 지원 확대 △수산자원 관리 강화 △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 확대 지원 강화) 성과를 전 정부와 비교하며 “수산물 총 생산량과 생산액, 평균 어가소득, 수산물 수출량이 모두 상승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 비해 수산·어촌 부문 예산이 35% 정도 증가하는 집중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문재인 정부 4년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로 △어촌뉴딜300 사업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발빠른 수산부문 코로나19 대응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산업 성장기반 조성(TAC 제도 확대, 어선 감척사업 지속 추진,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꼽았다. 수산업 어촌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해야하며 대중어종 중심의 자급률 관리, 질적 생산체제 전환 및 부가가치 제고 등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호연 백미리 어촌계장은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감하고 있는 문 정부의 수산부문 주요 성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에 비해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한 뒤 어촌뉴딜 300 사업,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김 어촌계장은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열악했던 어촌의 기반시설이 많이 정리되고 있다. 또 본 사업에서 진행되는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어촌뉴딜 300 사업이 끝나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특히 어촌관광과 6차 산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분야별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홍상 한국농천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논의를 펼쳤다. 주 사무총장은 △환경변화와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한 전략 마련 △정책자금 지원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 병행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조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촌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남은 1년간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