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일본 정부가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한다.

2년 후 계획이긴 하지만 이 계획 발표 직후부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 맞닿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국가의 어민, 환경운동가 등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방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수산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일본 오염수 방출 때문에 손님들이 국내산인지 일본산인지 많이 물어본다. 국내산이라고 해도 물어만 보고 사지는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해 불신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어획량이 줄어들고, 연관산업인 항운노조, 배송차량, 냉동창고 할 것 없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 반발 거세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 이유에 대해 2022년 10월,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양이 저장 탱크의 용량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정화 장치로 방사능오염수를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잔류할 수 있다며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 160~170톤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도쿄전력 핵물질 정화 장치로 처리한 후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에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탈핵시민행동은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 중 약 72%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트리튬)가 체내에 들어올 경우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방류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며 “방사능 오염수를 결코 해양에 방류하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유증을 겪어본 터라 이런 반발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마침 지난달 12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수산업계 즉각 반발

한수총 등 수산계에서도 즉각 반발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13일 낸 성명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결정에 우리 어업인들은 수산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그리고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오염수 방류 피해를 주변국에 전가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그간 일본에 여러 차례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일본 참사관 면담에서도 언급했듯이 투명한 정보공개 및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독단적으로 결정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인류 전체를 불행의 나락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임준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대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수산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3개 임원 단체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수총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없는 것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이 이뤄진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오염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준택 한수총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방사능 검사, 원산지 표시 점검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심리 악화를 대비해 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충청권 수협협의회, 통영권 어업인, 여수 어업인 등도 결의대회를 열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이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부산, 속초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동시에 개최된 이번 규탄대회에는 어업인 1,000여 명과 5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했다.

오염수? 처리수?

이런 강력한 국내 수산인들의 반발에 반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라고 주장한다)는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일본 주장대로 안전할까?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리터당 6만 베크렐(㏃)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그간의 실적에 비춰볼 때 해양 방출을 하면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인체 유·무해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유해 주장은 언론과 환경단체서 주로 나온다. KBS 한국방송은 지난달 12~13일 뉴스를 통해 “지난 12월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8년 동안 이 오염수를 정화했는데 방사성 물질을 반도 못 걸러냈다. 게다가 이 오염수에는 세슘이나 요오드,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법정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체에 유입되면 유전자 변형이나 백혈병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방송은 독일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며,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로 건너오고, 한 달 뒤엔 동해 전역을 덮치게 된다”고 전달했다. 더불어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의 이동 경로도 소개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우리가 해류의 흐름을 모두 다 알지 못하고, 해류는 전 세계 바다에 도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방류되면 전 세계 바다에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영향이 적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반응은 주로 원자력 관련 학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원자력정책센터장)는 현대해양 기고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염분 제거 장치를 거쳐 알프스(ALPS)라는 다핵종 정화장치로 들어가 정화된다. 이온교환수지로 작동되는 ALPS를 통과하게 되면 커피색을 띠고 있던 오염수가 투명하게 되면서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주요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제거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 교수는 “1차 정화된 오염 저감수 중 29%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배출기준 미만수준으로 정화가 잘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데 일본 정부는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염수는 ALPS장치에 한 번 더 통과시켜 재정화한다”고 이어갔다. 그는 “탄소14의 경우 재정화를 해도 농도가 줄어들지 않지만 그 농도가 배출기준인 리터당 2000베크렐의 1/100 수준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물질은 삼중수소로 지목된다. 삼중수소의 농도는 저장탱크 별로 차이는 있지만 80만 Bq/L 수준으로서 배출기준인 6만 Bq/L를 훨씬 상회한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다량의 물(550배)과 섞어 배출기준 6만의 40분의 1인 1500Bq/L 이하로 희석한 후 배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삼중수소 농도는 얼마?

원자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로 희석되어 방출된 오염저감수가 거대한 태평양의 바닷물과 섞이면서 확산하여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근해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략 7~8개월 정도이다. 주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유출된 세슘 137의 해양 확산에 대해 독일 키엘(Kiel)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를 떠난 삼중수소수는 우리나라 연안에 도달할 때 약 1조분의 1로 희석된다. 배출 당시 이미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이었으므로 우리나라 연안에 도달할 때는 음용수 기준의 7조분의 1 이하로 희석된다. 이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 몸 안에서 삼중수소수의 농도는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스트 최성민 교수는 건물마다 있는 ‘비상구(EXIT)등’을 통해 설명한다. 최 교수는 “삼중수소는 낮은 에너지 전자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이를 사용하여 형광 비상등을 만든다. 그런데 후쿠시마 삼중수소 방사능은 비상구 표시등 1,000개 미만 방사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산학자인 정석근 제주대 교수는 “최대 기준치 1만 배였던 방사능은 최대 기준치의 1/1000 배에 지나지 않는 오염수로 수산생물이나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자연 상태에 있는 방사능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학계에 유해의견도 있다. 문제는 삼중수소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과 스트론튬 등 훨씬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화장치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이런 방사성 물질이 삼중수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물리학 박사 김용기 (주)참트론 대표는 “오염수에 세슘, 스트론튬 등 일본이 공개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있을 수 있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방류에 30년 더 걸려

또한 일본은 30년간 걸쳐 방류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재 보관되어 있는 분량에 대한 것이다. 새로 생성되는 방사능 처리수에 대한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일본 측의 주장대로 30년 내 원전 폐로가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일정량의 오염수가 새로 생기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진호 원자력연구원 박사는 “방류 허용치보다 높은 것이 70%나 되는데 이것을 방류하는데 30년 아니라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유무해 규명 정도에 그칠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가까이는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멀리는 체르노빌 원전사태, 히로시마 원폭 투하 등의 재앙을 통해 핵의 위력과 위험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씻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곧 일본 수산물, 한국 수산물을 떠나 수산물 자체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둔화된다는 것. 대체 식품이 있는데 굳이 불안한 수산물을 사먹겠다는 열혈 소비층이 있겠냐는 것이다.

김성호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은 “2011년 원전 피폭 당시 그 고통을 한 10년간 겪고 있다. 이번 원전 해양 방류가 그보다 수십 배 강한 고통이 올 것이다. 그래서 더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일본의 방류 결정에 맞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더 답답한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2011년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이끌어냈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대응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주변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해양 방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체 유해여부를 떠나 국민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사능 오염수를 자체를 방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잠정조치 끌어낼 수 있을까

과연 방류를 막을 수 있을까?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목스(MOX) 플랜트 사건을 언급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있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셀라필드 원자력산업단지에 MOX라는 새로운 연료를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가 공장 허가를 중지하는 ‘잠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이다.

김택수 법무법인 율촌 해양수산팀 변호사는 일본이 오염 데이터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하는 등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는 사법적 대응을 할 것을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일본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보다 강한 사법적 대응(방류 금지 등)을 하는 등 단계적 대응을 한다면 목스 사건처럼 해양 오염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일본의 방류 계획 이행 과정에 우리나라 방사선 전문가가 IAEA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검증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애꿎은 어민들이 무고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제시하는 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한중일 안전 협의체를 재가동시키는 등 국제적인 모니터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송진호 원자력연구원 박사는 “객관적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이 상세 데이터를 내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