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 안착시키겠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 안착시키겠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4.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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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수산업 구상·기반 마련에 주력
이경규 해양수산부 국장

[현대해양] 지난달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이 포함됐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가 시행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한 수산계 최대행사인 수산인의 날(4월 1일) 기념식 준비 등으로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들은 분주했다.

해수부에서 이처럼 중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곳이 수산정책실 소속 수산정책관실이다. 수산정책관실에는 수산정책과, 유통정책과, 수출가공진흥과, 소득복지과, 원양산업과 등 5개과가 속해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이경규 수산정책관(국장)은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1987년 해수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대통령 비서실 농어업비서, 해수부 창조행정담당관, 장관 비서실장, 유통가공과장, 수산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2월부터 수산정책관 보직을 맡고 있다.

이경규 국장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수협법 등의 주요 법안 제·개정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 포함 등 주요정책 설명, 협조 등의 업무를 다루다 보니 국회를 자주 오가고 있다. 이 국장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국회에서 <현대해양>이 만났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수산업 구상 및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하반기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를 안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책기획관으로 이동하더라도 법률, 예산 등 수산 업무를 계속 챙길 뜻을 밝혔다.

 

올해 중점사업과 추진전략은?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수산업 구상 및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를 안착시키고, 어선원 보험 및 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수산 분야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온라인 중심 유통·수출 구조를 마련하고, 시장 트렌드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수산물 관리 체계를 마련·구축하겠습니다. 산지-스마트 집하장-소비지 허브(Hub)형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신선유통을 위한 R&D(연구 개발)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K-Seafood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원산지 단속 강화,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원 안전체계 및 원양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노사정 협의를 통해 어선원 근로 안전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적 원양어선의 신조 및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IUU어업에 대한 제한요건을 강화해 국적 어선의 국제 규범 준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 담긴 의미가 궁금하다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 키워드는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2차 기본계획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수출 등 수산물 전(全)주기에 있어 소비자 친화형 구조 마련과 함께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 미래 기술의 수산업 도입 등 수산 분야 대상, 공간, 시간을 중심으로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해양수산부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이라는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5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추진해서 △수산물 생산량 425만 7,000톤(2020년 379만 톤)과 자급률 79%(2019년 72%) △수산식품 산업 규모 13조 8,000억 원(2019년 11조 3,000억 원) △어가소득 6,059만 원(2019년 4,800만 원)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2020년 23억 2,000만 달러) △어업부가가치 5조 1,000억 원(2019년 3조 9,000억 원)이라는 분야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실무회의에 참석한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오른쪽에서 네번째)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실무회의에 참석한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오른쪽에서 네번째)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됐는데, 직불제 정착 방안은?

지난 2월에 수산직불제법 하위법령(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2일부터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 등 수산분야 공익 직불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직불제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외에 새롭게 도입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작년부터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초 지자체·수협을 통해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접수 후에는 신청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목적과 공익 의무 등을 교육하고, 해수부·지자체·민간 합동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산 공익 직불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계획은?

작년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총 210억 원 규모의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를 진행해 주요 판매처의 수산물 매출이 수산물 온라인 판매는 약 2,000억 원, 대형마트는 약 570억 원 증가하는 등 전년(2019년) 대비 2,5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상생할인 행사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은 총 1,35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는 상생 할인 사업 규모를 210억 원에서 390억 원으로 늘리고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협, 슈퍼형 체인까지 확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산물 수출은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품목 다양화와 수출국 다양화 전략이 있는지?

수출 품목 다양화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증가한 어묵, 참치캔 등 가공식품 중심으로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원물 수산물은 밀키트(Meal-Kit;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등 간편식 형태로 수출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과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현 수출 비중에 따라 신흥·전략·주력시장별 차별화된 수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흥국가인 남미·중동에는 광고 등으로 K-Seafood 인지도 제고하고, 전략국가인 아세안·유럽은 대량 소비처 확보, 주력인 일본 중국 미국은 풀필먼트, 라이브커머스 등 새 유통망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 세계 농수산식품 물류센터 풀(Pool)을 공유하고 수조형 물류센터 지정 확대하는 등 물류망 확충으로 신규 수출 시장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분야 창업투자 지원과 기술사업화 발전전략이 궁금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기업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발굴, 성장, 투자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 등 전국 6곳에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해 컨설팅·판로개척 등 기업들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산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벤처창업펀드도 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수산업 먹거리를 창출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全)주기적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이경규 해양수산부 국장

수협중앙회장 선거시기 조정을 위한 수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장 선거 시기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2월 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상임위(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현행 중앙회장 선거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의 임기 전에 실시됨에 따라 신규 조합장들의 중앙회장 선출 기회가 박탈되고, 퇴임하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해 조합과 중앙회 간 정책의 연계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협을 비롯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발전적인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 수요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활력 감소,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다자간 FTA로 대표되는 국제 질서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이 우리 수산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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