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같이 큰 인명피해를 동반했던 해양사고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슬프고 안타까운 사고 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그 이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많은 정책들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고 해양사고와 관련된 법들이 여러차례 제개정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발생한 해양사고를 돌아보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지속적이며 꾸준하게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사고 원인의 90%는 해상악화 등 자연적인 요인과 선박의 노후화와 같은 선박적 요인보다 인적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율이 높게 차지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원, 항만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고 예방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5년 발생 해양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최근 5년 동안의 해양사고 건수를 보면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건수를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5년 동안 기관손상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유물감김 사고, 충돌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선종별 해양사고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총 1만 4,035건 중 어선 해양사고가 9,501건으로 전체 중 약 68%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월등하게 다른 선종보다 많은 해양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약 2,527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평균 약 218건의 해양사고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양사고 추세와 해양사고의 분류
먼저 매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양사고통계는 사고종류별, 선박총톤수별 등 발생현황과, 원인규명 활동 현황, 충돌사고 발생 현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경우,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폭발, 침몰 등으로 또한 나누어 통계가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 해양사고 종류 중의 하나인 안전저해 항목이 부유물감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8년도에는 기타의 항목에서 분리되어 해양오염사고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과거 안전저해의 의미 및 사고의 분류가 지금의 부유물 감김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었지만 체감 상 단어의 의미가 와 닿지 않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최근 5년의 해양사고 추세를 보아도 부유물 감김 사고는 해양사고 종류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폐로프, 폐어망 등이 항해 중 추진기에 감길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운항지연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기상악화 시, 추진기가 멈추는 등 기관 고장을 일으키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맞물려 이는 선박의 전복사고 및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내 로프커터 설치, 해상부유물 수거 사업 및 관련 기술개발 연구를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으나 민감 참여 유도 및 산업계의 협력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업계의 관계자들의 R&D 개발 및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현재 해양사고 통계의 분류 체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박을 용도별로 나눌 경우,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수상레저기구, 어선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집계하고 있다. 다른 선종에 비하여 어선의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으며 어선과 비어선으로 구분하여 보면 어선이 비어선(2019년 기준, 1,140건) 보다 약 2배(2,134건)로 많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총톤수 20톤 이하의 소형어선의 경우 약 76%(2019년 기준, 2,134건 중에 1,618건)를 차지하고 있기에 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어선은 다른 선박들과 달리 물때에 따라 물의 수위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지기에 특히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선종의 해양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어선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여 통계의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선 해양사고는 일반 해양사고와 어업재해사고로 구분하고 분리하여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고 수립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어선 중에서도 항해를 하고 있는 선박,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과 정박을 하고 있는 선박 등 선박 및 어선원의 활동 상태에 따라서도 구분하고 어업작업을 통해 7월과 12월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계절별 및 분기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도 있다. 세부적으로 구분된 통계를 바탕으로 대책을 달리 마련하면 해양사고의 원인을 보다 잘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전의식 가장 중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강국답게 해상교역의 발달과 어업활동 및 해양레저활동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에 복잡한 해상교통 환경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해양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 주요 해사관련법을 여러번 제개정하고 해양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이내비게이션 서비스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일비재하게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기에 해양사고를 저감시키고 해양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부유물 감김의 원인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어선 해양사고의 비중이 큰 만큼 또한 어선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통계 분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 종사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고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이 더불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선박 및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강화되고 주기적인 선박점검과 해양사고예측 및 분석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한다면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