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장흥·강진군) 의원이 21대 국회에 돌아와 주목받고 있다. 21대에서도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를 농해수위로 선택한 김 의원은 국회가 열리자 가장 먼저 감소 추세에 있는 어업소득 증대와 보전을 위해 이른바 ‘우리 농어촌 살리기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법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 △고향사랑 기부제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이 지난해 말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출 효자품목인 우리 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으로 전통술이나 차에는 관련한 지원법이 있었는데, ‘수산물 수출 효자’ 김에 대한 지원법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됐고 연구소 설립과 특구 지정도 가능하게 됐다. 현장 김산업인들은 이를 반기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어가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며 “어촌의 재정확충을 위해 고향세법이나 지방소멸위기 지원특별법 등 제도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며 어촌에 희망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20대를 건너뛰고 21대에서 재선출돼 목표가 남다를 것 같은데…
19대 초선 때와 달리 21대 국회에는 정치인으로서 당선과 등원의 기쁨보다 개원부터 코로나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어업소득은 2018년 처음 5,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그나마 올해 첫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가 어가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한 어촌공동체 건설을 위한 어촌뉴딜300사업과 신재생에너지의 주도권을 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성공을 통해 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연안의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도 21대 국회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 주요성과는 어떤 걸 꼽고 있나?
지난 한 해는 무엇보다 농어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절치부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후퇴와 특히 여름철 이상기후로 농어민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민들의 권익 보호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농어촌 살리기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농어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법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법과 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가능하도록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중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이 지난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우리 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입니다.
지난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산업 육성법’은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나?
우리 식품 중 김치, 인삼보다 더 많이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바로 김입니다. 전통술이나 차에도 관련한 지원법이 있었는데, ‘수출 효자’ 김에 대한 지원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됐고 연구소 설립과 특구 지정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중에는 처음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산업으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 김 생산 어가뿐만 아니라 생산-가공업체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수산가공식품 생산의 19%나 차지하는데도, 번번이 좌절됐던 법 제정을 이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산업진흥 클러스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꾸준히 보강해야 합니다. 양식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농어업·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업이 한국형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농정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한국형 뉴딜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핵심은 농어촌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국가 단위의 개발계획에서 종종 농어촌이 소외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가급 위기상황에서는 더더욱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도시 집중현상을 극복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촌에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와 같은 생산-유통-가공 분야에 디지털·스마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은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농어촌이 겪고 있는 인구문제와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법률 개정안을 통해 내수면 양식수산물 공동위판장을 수협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
현재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물장어의 가격안정을 위해 만들어졌던 법이 악용되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수협으로 창구를 통일하면 가격 교란도 예방이 되고 계획출하를 유도해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수협에서 판매를 담당하면서 견본 판매방식과 경매사 통합운영을 통하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생산자 원가 보장은 물론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침적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도입해야 할 장비나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나?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쓰레기의 총량은 14만 8천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2019년 기준). 그 중 11만 5천 톤(77%)이 침적쓰레기지만, 실제 수거되는 침적쓰레기는 겨우 2만 6천 톤(22.4%)에 그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용입니다. 정부에서 사들이는 쓰레기 가격은 일정한데, 해안쓰레기나 부유쓰레기에 비해 침적쓰레기는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고 육상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에 비해 많게는 5∼6배가 소요됩니다. 민간업체가 침적쓰레기 수거에 소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침적쓰레기 수거 때 부유물질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진공흡입식 펌프만 장착하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업체 기준에 이물질을 수거 즉시 바닷물로 걸러낼 수 있는 장비도 필수로 추가돼야 합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쓰레기의 수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처리는 타부처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 간 떠넘기기 현상도 발생하는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 시설의 권역별 동시 설치와 동시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회를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처럼, 쓰레기 역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해수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계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어가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난이 끝난 이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할 국회가 미리미리 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언택트의 시대에서 농어민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온라인 판매망 확충, 지역단위 광고능력 제고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의 재정확충을 위해 고향세법이나 지방소멸위기 지원특별법 등 제도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