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전남 여수를 대표하는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여수시장 출신의 지역구 의원으로 여수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초선의원이긴 하지만 중진의원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그 결과 여수항의 미래 100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국정감사를 바탕으로 소속 당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상과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받았다.

주 의원은 자치단체장 출신답게 의정활동의 원칙을 ‘현장 중심’으로 삼고 있다. 탁상행정, 선언적·차별적 정책과 예산 등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 시민과 소통해 현장 중심형 해양수산 정책마련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주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산직불제가 균형 잡힌 시각과 분배를 통해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분야 역시,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이 수립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국가관리항에 대한 지원 등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어촌뉴딜300 사업에 관심 또한 많은 주 의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이 올해 종료된다”며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미래 먹거리를 모색하고 이를 위해 건강한 어촌공동체가 마련돼 젊은 청년들이 귀어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어촌뉴딜 사업의 지속 추진과 확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정활동 주요성과는 어떤 게 있나?

지난해 4.15총선에서, 여수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여수시장’에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21대 국회 출범 후 한주도 쉬지 않고 금려월경(金麗月京)하며, 여수와 국회를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지역 현안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을 첫 의정활동의 원칙과 기조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수산인, 그리고 해양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소통을 했고 그 내용을 의정활동에 접목해 활용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그 결과 여수항의 미래 100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비전을 강조했는데…

2023년이면 여수항이 포구를 연지 100년이 됩니다. 여수항은 크게 교동과 중앙동 일대의 구항과 일제강점기 때는 철도가 놓이면서 축조된 신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후 구항은 전남동부 연안에서 잡은 수산물의 집산 및 유통업의 중심으로, 부산항에 이어, 대한민국 제2의 수산항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산 중심이 아닌, 여수밤바다로 불리는 관광 기능만 남아있습니다. 신항 역시 일제강점기 때 여수-시모노세키간 연락선이 다니는 국제항의 기능과 시멘트·무연탄·유류·비료·양곡 등의 수·출입 무역항 기능을 하고 있다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무역항의 기능은 사라졌고, 현재는 광양항에 드나드는 화물선의 역무 지원기능만 있습니다. 물론, 신항이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개발되면서, 남해안의 대표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남해안의 대표 관문으로 역할을 해 온 여수항의 무역항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미래비전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관리 무역항인 여수항의 쇠퇴 배경에는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구상하고 있는 여수항 미래 100년의 모습이 궁금하다

여수·광양만에는 당초 3개의 무역항이 있었습니다. 여수항과 삼일항 그리고 광양항이 국가무역항으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여수국가산단 유화제품의 수출입을 담당했던 여수시 행정구역인 삼일항이 여수시민들도 모르게 1986년 광양항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양항과 여수항만 있는 것이죠.

이후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출범하면서 여수항과 광양항의 수출입 물동량 관리를 시작했고, 2019년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행정구역에 포함된 항구(구 삼일항과 여수항)와 여수해만에서 전체수익의 절반정도를 올리면서도, 전체수익의 3% 정도만 여수쪽 항구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의 항만정책과 재원 투자 미흡이 여수항과 여수쪽 부두들을 쇠퇴하게 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의 항만통합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여수·광양항을 석유·LNG 등 동북아에너지 허브항만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정부 예산안에 없는 ‘여수항 재개발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국회에서 직접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켜, 여수항의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여수항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청사진에 ‘동북아 에너지허브항만’과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비전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계 최대 현안은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여수지역 해양수산계의 어려움이 곧 국내 해양수산의 최대 현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업 도시로 활발했던 지역이 갈수록 어려움에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어업환경과 어업 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어업인들의 삶의 질도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강화와 지원이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산정책은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양관광산업의 육성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과를 두고 있지만, 관광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관광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소요된 해양관광 예산은 관광레저 기반구축, 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편중되었으며, 대부분 지자체 요청에 따른 단순 시설조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산업의 육성은 어떻게 할 수 있나?

문광부 3,044개 관광 세부사업 중 111개(3.6%)만 해양관광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약 8조 원)의 1.1%(881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해양관광과 해양관광산업 육성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해양관광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올해,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한국해양관광협회를 구성해 다양한 해양관광의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해양관광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모색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후 계획은?

정부와 기관,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을 담는 입법공청회를 작년 11월 열었습니다. 이후 남은 과정은 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올라가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됩니다.

수산부산물을 그동안 규제해왔던 법률은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번 법안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적용되었던 수산부산물의 폐기물 처리를 별도의 개별법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에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원 재활용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시행돼, 전 산업에서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20% 감소(95.5톤/10억 원→76.4톤/10억 원), 순환이용률 증가(70.3%→82.0%) 및 최종 처분율 감소(9.1%→3.0%) 목표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과 수산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산부산물을 ‘폐기물 대상’으로만 규제하지 않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가 필요합니다.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각오는?

먼저,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 밑그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여수항 미래 100년의 청사진에, ‘여수·광양항의 통합’, ‘해수청 등 해양행정기관 통합이전 등 신항 기능 재편’,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안정적 사후활용과 구도심 재개발’을 미래 여수·광양항의 청사진에 꼭 넣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여수광양항의 해운물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컨테이너 물류 중심에서 ‘에너지 허브 특화 항만’으로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관광분야가 해양수산부의 주요한 정책과 예산지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해양관광분야 기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논의구조 테이블을 마련할 것입니다.

수산분야 역시, 수산자원 보전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강과 함께 다변화된 수산물 유통구조를 마련해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이 현장 밀착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