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구축 등
[현대해양]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문재인 정부의 4년 간(2017~2020) 해양수산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 주요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이란 타이틀의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해운산업 재건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21년의 업무추진 방향은 △해양수산의 경기 뒷받침 역할 강화 △지속 가능한 선도형 해양수산 실현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구축 세 가지로 설정했다.
‘경기 뒷받침’을 위해 해운 분야에서는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반등 뒷받침을 위해 선적공간을 제공 하는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소비촉진 및 수출지원, 연근해 수산자원관리, 친환경 양식 육성 등으로 수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어촌·도서지역의 정주여건 혁신, 항만재개발, 해양관광 문화 인프라 조기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소멸을 예방하겠다는 계획.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을 실현키 위해 탄소중립·플라스틱 제로화를 추진한다. 또한 해운·항만, 수산·어촌, 해양안전 등 해양수산 전 분야를 최대한 신속하게 디지털 전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해양수산 분야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어선·연안선박의 사고 저감, 수산물 생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선원의 근로복지와 어업인의 의료복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인만큼,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의 회복을 목표로
해수부는 ‘수출물류 지원’을 통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적선대 규모를 지금의 78만TEU에서 2025년까지 120만TEU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특별 지원과 컨박스 수급 등으로 선적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중화화주 계약 지원, 우수 선화주 지원으로 장기운송계약을 지원하며, 종합대응센터 운영과 해운시장 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해운 재건’을 위해서는 HMM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K-얼라이언스 결성을 지원하며 ‘컨’선사의 경영혁신을 이루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한국형 선주사를 도입하고 보증지원 범위를 확대, 중소선사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거점항만의 개발, 항만배후단지·해외거점을 확충해 인프라를 혁신하며, 유턴기업의 우선 지원과 항만연관산업의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연관산업을 지원한다.
수산직불제·어촌뉴딜로 어촌 활력 꾀해
해수부는 ‘수산업 활력’을 목표로 소비 촉진, 수출 지원,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2만 1,000명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대규모 소비촉진과 수출지원, 식품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그 외에도 TAC 대상 어종·업종을 확대하고, 연근해어선 210척을 감척하는 등 연근해 자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장어장을 재생하고 친환경 배합사료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배합사료의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굴패각 재활용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촌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어촌계 가입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해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부산 북항등의 재개발도 추진하며, 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고 해양치유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마련
해수부는 ‘탄소중립·해양플라스틱 제로화’의 기틀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박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이 목표다.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어업에서는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해운에서는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 2050년 무탄소 선박(수소·암모니아 등)을 상용화 해 배출량 75% 이상을 감축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해 해상기인 쓰레기를 줄인다.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는 환경부·수협 등과 협조해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강화하고 친환경 포장지 등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