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향후 10년 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12일 발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 국가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거대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도 전환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생명체가 상생하며,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녹여 냈다는 해수부 자체 평이다.
해수부는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해양수산 분야의 ‘생명과 안전 중시’, ‘디지털 전환’ 그리고 ‘탈탄소와 친환경’ 등 정책의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와 6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3대 목표는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이다. 또 6대 추진전략은 △해양수산의 안전강화,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해양수산업의 디지털전환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등이다.
6대 추진전략은 50대 정책 과제와 146개의 방대한 세부과제로 실천에 옮겨지게 된다. 해수부는 계획의 과잉을 경계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까지 해양수산인들의 어려움이 간과되지 않았는지 살피고 또 살폈다고 전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속한 현장 적용, 탈탄소 친환경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은 물론, 공익형 직불제, 어촌어항 재생사업 등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전략과 디지털 기반 작업 안전사고 방지시스템 구축, 외국인 종사자 언어장벽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전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수부는 그간의 해양수산 발전 경험과 비결을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국제사회와 나누는 상생·협력 방안도 반영했다.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11조 3,000억원, 어가 평균소득 7,000만원, 항만 물동량 20억톤, 지배선대 1만1,250만DWT, 해양쓰레기 50% 감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착실히 실현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