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향후 10년간의 해양환경 미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4일,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5차 종합계획은 지난 계획보다 수립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분석을 강화해 미래 예측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에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 생태관리)’, ‘이용(쾌적한 해양환경의 조성과 이용도 증진)’, ‘성장(친환경적 해양 경제활동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3가치 정책 목표를 세워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른 6대 추진 전략은 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②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③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④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⑥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이며 세부 과제들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 바다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ICT, AI 등을 활용한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해양수질 등 각종 해양환경 기준 개정에 활용한다.
또한, 바닷가 환경기초시설 확충,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확대 등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 저감에도 지속 노력한다.
아울러, 참여형 해양환경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주요 해양생태계를 훼손과 단절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대 핵심 해양생태축(서해연안습지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하고 보호구역의 용도도 세분화하여 절대보전구역 등 용도구역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갯벌복원 확대 및 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건립 추진 등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회복과 복원에도 힘쓴다.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보증금 제도 도입(어구 집하장으로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확인 후 보증금 지급) 등 발생 예방을 강화하고,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및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등 수거도 확대한다.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치·운영 및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 사업 등 민관 참여형 거버넌스도 확립해 나간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해양생태관광 주요 거점을 개발하고,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권역별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등 체험형·참여형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지역 해양과학관·박물관 등을 활용한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환경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위험유해물질(HNS), 저유황유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13개 무역항의 노후된 폐유 수용시설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추진한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미래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나간다.
또한, 빅데이터 및 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항만에 적용해 나간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 생명자원 조사를 지속 확대한다.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등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유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한번에 관측하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관측·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해양공간 관리도 미래 수요를 예측한 선제적·통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 국제협력 전담조직 설립 추진, 해양쓰레기 국제규범 제정 주도 등 분야별 맞춤형 국제협력, 신남방국가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분야 ODA 지속 추진 등 해양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