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탁상에서는 종종 통계에 따른 어가소득이 언급된다. 어가소득을 도시가계, 농가와 비교하고는 각각에 대비해 80% 수준이니 낙후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촌 공간에 대한 평가는 어가소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필자 또한 여러 행정업무를 해오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어가소득에 비해 낙후된 어촌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촌 대변혁 기대 모으는 어촌뉴딜 300
어촌은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까지 갖추고 있고, 연안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낙후된 어항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어촌 정주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부터 일반예산을 어촌계 단위로 3억 원씩 지원한 때가 있었다. 또 농특예산을 200여 개 권역단위로 35억 원씩 투입하며 몇몇 어촌 마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모시키기도 했다.
2018년 7월에는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법이 정한 용어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4년까지 300개소에 3조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재생·혁신성장 견인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어촌지역경제 대변혁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기획이 정부의 많은 준비와 노력의 결실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어촌공간 혁신으로 이루는 한국판 뉴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8일 창립 112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추어 농어업·농어촌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KRC 농어촌 뉴딜 전략’을 마련하였다. 4대 주요 사업과 2개 융복합 사업으로 구성된 ‘KRC 4+2 혁신 전략’이며, 그중 하나가 ‘농어촌 공간 혁신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사는 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해양수산분야의 전담조직 까지 만들어 어촌이 농촌과 함께 활력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2020년까지 확정된 190개소 어촌뉴딜사업지구 중 28%인 55개소를 수탁하여 지역개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사업관리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계획수립 단계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도 단위의 9개 지역본부가 담당하여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른 공사의 시행은 33개 지사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공사가 구성한 어촌전문가회의에서 평가 자문, 과다한 시설로 인한 미활용·미운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사전검토제 등을 실시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해양·수산분야 활성화 기대
또한 공사는 현재 경남 고성군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중에는 공사를 착공한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을 모아 대규모 단지에 첨단화된 한국형 스마트 육상양식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연안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어업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양식어업을 통한 생산량 증대와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생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함께 하고 있다.
더불어 낚시, 수중 레저, 카누·요트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양 관광SOC 사업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자원인 해수, 해양생물, 광물, 해양기후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화 제도 마련과 치유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울진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촌에 ‘낙후’라는 단어 붙지 않아야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앞서 어촌 뉴딜300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촌재생사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더 이상 어촌에 ‘낙후’라는 단어가 붙어 다니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게 하여 지금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는 어촌 공간이 핵심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어촌의 공간적 특성과 자연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개발을 모색할 것이며, 어촌의 미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촌지역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