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양수산 10대 뉴스
2020년 해양수산 10대 뉴스
  • 박종면·정상원·김비도 기자
  • 승인 2020.12.1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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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날 것 같았던 2020년의 해가 지고 있다.

올해에는 해양수산부 직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피살사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연이은 대형 태풍 등이 있었다. <현대해양>은 올해보다 나은 2021년을 기대하며 2020년 해양수산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편집자주>

 

1  내년도 해수부 예산 6조 원 돌파, 재출범 이후 최대 규모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이 6조 1,4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8.5%를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558억 원(2020년 대비 9.7%↑),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76억 원(2020년 대비 11.1%↑),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 원(2020년 대비 10.0%↑), 해양환경 부문에 2,657억 원(2020년 대비 0.4%↓),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 원(2020년 대비 14.2%↑)이 편성됐다.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해양수산 산업 버팀목 및 안전·복지 강화 △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2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피살

지난 9월 21일 새벽 해상에서 실종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원이 북측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 이 모 씨는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이는 북방한계선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위치다.

이씨는 사고일 새벽 1시 35분쯤 문서 작업을 한다며 조타실에서 나간 것이 마지막 생존 모습이었다. 이씨는 신발을 벗어둔 채 사라졌다. 이후 이씨는 해상에 표류하다 북 총격에 사살되고 그가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은 소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월북 논란이 일었다. 해경이 월북이 추정된다고 중간수사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족과 야당 등은 월북이라 단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3  해운재건 성과?··· HMM 21분기 만에 흑자 전환

국적 대표 원양선사인 HMM(구 현대상선, 사장 배재훈)의 경영이 개선돼 영업이익이 21분기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HMM은 2015년 2분기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387억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1,36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3,552억 원이 개선됐다. 코로나19사태로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된 것은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선단을 전환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HMM은 지난해 7월 세계 3대 얼라이언스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하고, 올해부터 세계 최대 2만4,000 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유럽 항로에 투입하면서 글로벌 주요선사 수준의 비용 경쟁력을 확보했다.

 

4  포스코 물류 자회사 추진에 해운업계 ‘반기’

포스코 물류 자회사 설립을 둘러싸고 해운업계와 포스코 사이에 기싸움이 전개됐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5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연내 물류자회사 출범을 결정했다.

포스코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물류자회사 강행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복태 포스코 물류통합TF 전무는 국감에서 “포스코 그룹과 내부에 물류를 담당하는 여러 개 조직이 있고, 이것을 통합해 효율화·전문화하려고 한다"며 "현재 중복 업무 때문에 낭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해운업계에서는 지난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포스코는 국내 물류분야 협력업체들에겐 젖줄과도 같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물류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제3자 물류기업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5  정부 해상풍력 추진에 어민 반발

정부가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어업인들 또한 수협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재창)는 지난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앞에서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어업인 결의문을 낭독한 뒤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어업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와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했다.

특히 정책건의서와 함께 제출된 서명부에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간 해상풍력 대책위가 전개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53만 8,337명의 전국 어업인과 일반 시민이 동참했다.

 

6  구 노량진수산시장 철거 완료 

지난 2016년 3월 신시장 개장 이후에도 이전을 거부하고 잔류했던 일부 상인들이 명도소송 패소 후에도 불법점거했던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이 10여 차례 실랑이 끝에 지난해 8월 9일 최종 완료됐다.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구시장 상인들과 외부세력들이 철수하지 않고 버티던 구시장 건물과 점포 철거작업, 부지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현대화사업 1단계가 완료됐다.

2012년 12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착수 이후 무려 8년 만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구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현재 수협중앙회와 서울시가 협의하고 있다.

 

7  기후변화, 연이은 대형 태풍 강타

기후변화로 인한 연이은 태풍이 올 여름 어촌을 강타했다. 지난 여름 한반도를 잇따라 휩쓸고 지나간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대형태풍으로 커진 것은 북태평양 필리핀 주변 해수 온도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북태평양 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대형태풍 발달이 이 수역의 표층 온도가 지난해보다 높고 수심 50m 깊이까지 고수온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풍은 열이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하면서 생기며 바다 표면 온도가 섭씨 26도 이상 되면 대기가 바다로부터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열대 저기압을 형성한다는 것.

KIOST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해양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 및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8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 수난

해수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해임 등 중징계 수난을 당했다. 특히 비관료 출신 기타공공기관장들이 더 곤궁에 처해졌다. 지난 5월 14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에 대해 KIOST 이사회(이사장 신종계)가 의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승인, 확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KIOST 이사회에 원장 해임을 요구했었다.

또 해수부는 지난 4월 20일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및 업체 선정 비리 혐의’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산 영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7월 30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수부는 지난 8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제6대 소장인 윤호일 박사도 해임했다. 윤 전 소장은 2016년 10월 부실학회 ‘오믹스’ 참석 논란으로 KIOST 특별감사를 받고 이미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9  개정 ‘양산법’ 시행… 동원산업 ‘양식업’ 진출

글로벌 원양산업기업 (주)동원산업이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계기로 양식업 진출을 선언했다.

동원산업은 강원도 양양군에 ‘필(必)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단지’를 조성한다. 양양군 약 11만5,000㎡(3만5,000평) 부지에 10년간 단계적으로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육상 연어 양식 단지를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동원산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 협약식을 지난 9월 1일 강원도청에서 진행했다.

동원산업은 지금까지 경공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 양식업을 대규모 설비 투자와 최첨단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육상 연어 양식 단지를 통해 중공업 수준의 산업으로 성장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10  코로나19로 수협 회원조합 당기순이익 95억 원 감소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가 2020년 상반기 회원조합 사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 회원조합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59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5억 원 감소한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기침체 및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금융환경 악화 등 대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회원조합 상반기 사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한 26조 9,692억 원을 기록했다.

자산규모는 33조 7,414억 원, 출자금은 5,84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6,062억 원, 172억 원 성장했다.

경제사업을 포함한 일반 부문은 당기순손실 34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2억 원 손실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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