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정책의 연계 강화
과학과 정책의 연계 강화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0.12.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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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지난 11월 21일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정한 세계 어업의 날(World Fisheries Day)이었습니다. 세계 어업의 날은 어업인 공동체를 전문 직업군으로 또, 어업인의 삶의 방식을 기념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세계 어업의 날에 맞아 FAO는 해양 유지(Sustaining Our Ocean)라는 리포터를 발표하였습니다. 과학과 정책의 연계 강화(Strengthening the science-policy nexus)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보고서는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19년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어업의 지속가능성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AO는 이런 권고사항은 현재 COVID-19 위기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생산, 관리, 무역 분야에서 과학과 정책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8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생물다양성과 식량안보 목표의 연계 통합개발, 둘째 어업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의 개선(식량생산 시스템으로의 고유성, 중요성 강조), 세 번째 과잉생산, 남획, IUU어업이 될 수 있는 관행 줄이기 및 제거, 넷째 젊은 세대에 맞춘 양성평등과 형평성 개선, 다섯째 국가의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구축과 어업 평가 및 모니터링 능력 향상, 여섯째 기후변화, 수산물 수요 증가와 같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혁신, 일곱 번째 어업의 넓은 범위의 계획과 거버넌스 틀로의 통합, 여덟 번째 생계, 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어업관리에 명시화 등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시사는 바는 지속가능한 어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학적 자료의 확보와 이와 연계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우리 수산 정책과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산과학 분야는 너무 단기적 성과나 증산(增産) 등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 성장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수집·분석과 어업 평가 및 모니터링 능력 향상에 좀 더 세밀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혁신적이거나 광범위한 대안적 검토보다는 기존 관행과 기득권의 유지에 순응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대의 보편성을 선도하는 정책의 발굴과 도입에 과감히 나서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에 있어 해양기술 관료의 적재적소의 배치가 수산정책의 융합화에 빛을 발하리라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1년 이후 세계 연간 어류 소비 증가량은 인구증가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래 수산업은 더욱 중요한 식량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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