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 정현찬)가 주최·주관하는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 확대 방안’ 현장간담회가 19일 KDB생명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생산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는 수산 분야 공익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도서·접경지역 등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지원하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후계 어업인 육성을 촉직하기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고령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의무(총허용어획량할당, 휴어 등)를 준수하는 어선·어업인을 지원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친환경 양식을 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가지 신규 직불제의 지급요건 및 세부단가 등은 현재 사업지침 마련 및 하위법령 개정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정현찬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현재 지속적인 어업 생산량 감소로 인해 어업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며 “미래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의 골자가 어느정도 완성돼 전문가 및 생산자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2021년 해양수산부 공익형직불제 추진계획’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확대방안’ (신용민 부경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마지막으로 정명생 KMI 수산혁신총괄지원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 및 발표 관련 의견 수렴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하며 활발한 의견 교류를 나눴다.
한편 이날 참석인원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속 7명, 농특위 수산 TF 8명, 해수부 1명, 생산자단체 7명, 업종별 수협 3명 등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