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이 협정이 최종 서명됨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전 세계 약 30%에 달하는, 무역규모 5조 4,0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FTA 체결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마련될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CEP 수산분야 협상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한-아세안·한-호주·한-중국·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16일 해수부는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수산분야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일본의 경우, 한-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고,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아세안 및 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 하는 한편,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수출액(2억9,700만 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입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으며, 수출은 총수출액(1억3,200만 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되어 있었던 관계로 추가 협상은 없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RCEP 체결에 대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 FTA 체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수연)는 성명을 내고 “통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또 하나의 메가 FTA는 축복이 아니다”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김성호 한수연 회장은 현대해양과의 통화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풍부한 수산물로 우리 시장을 공략할 경우 우리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산 수산물이 관세 없이 들어온다면 일본 수산물 기피가 국내산 수산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