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운임 상승과 선박부족으로 인한 수출기업 지원방안, 정기 컨테이너 항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12일 2일에 걸쳐 여의도 한국선주협회에서 ‘수출기업 애로 관련 정기해운선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수출기업은 최근 가파른 해운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물동량 증가와 한진사태 이후 국적선사 선복량 부족에 따른 것이다. LG화학의 경우, 배가 부족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 유럽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보내고 있다고 할 정도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수부는 이번 2일에 걸쳐 장관 주재 긴급 간담회와 실무진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당초 12일 실무진 간담회만 예정돼 있었으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11일 15개 국적선사가 모여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11일 간담회를 통해 HMM(구 현대상선, 대표 배재훈)은 기존 미주항로 정기 스케줄 항차에서도 당장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6주간 중국‧동남아 지역에 배정된 주간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우선 배정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매월 1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에 선적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SM상선(대표 박기훈)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 미주항로 운임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선사 ‘컨’박스 공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현 사태가 타 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유럽항로는 HMM을 중심으로 ‘디 얼라이언스’와 긴밀히 협의해 국내 수출물량을 차질없이 운송하기 위한 선적공간을 추가 확보하기로 논의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적 정기 컨테이너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적 정기 컨테이너선사들은 2017년 8월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4차례에 걸친 항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자율적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의 보증기능 확대와 국적 선주사 육성을 통한 합리적인 선박 용선 시스템 구축 등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국적선사들의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운임 상승으로 일부 외국적 선사와 화주의 기존 장기계약 미준수와 일방적 계약 파기 사례가 있다고 화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날 “해운산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라며, “이제는 해운재건의 성과가 해운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출기업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선화주 상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둘째날인 12일에는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 국장 주재로 해수부 관계자 외 한국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국적‧외국적 9개 선사가 참석해 실무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최근 추진 중인 해운정책 소개를 통해 정책이해도를 제고하고, 선사 건의‧애로사항 의견 수렴을 통해 해운산업 발전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특히 해수부는 간담회 첫날 언급된 일부 선사들의 장기운송계약 파기 건에 대해 적극 관리감독 할 것을 알렸다. 해수부는 해운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불공정 사례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해운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0월 해운시장질서팀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운임공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운임공표제란 선사들의 운임 공표를 통해 화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과당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해상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선사들에 대한 선적공간 확대 요구도 있었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중국항만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우리 항만은 글로벌 선사들의 공컨테이너를 수용한 사례와, 인접국가들이 선원 교대를 제한할 때 우리나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활한 선원 교대를 지원한 사례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감안해 시장흐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 선적공간을 확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임 급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선적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된 기간 내에 해외 바이어에게 납품을 못해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라며, “우리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선적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국적선사 뿐만 아니라 외국적선사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국적 컨테이너선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회복됨에 따라 최근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HMM에서는 8월 이후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아울러, HMM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중소화주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설치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이 국적선사가 제공하는 선적공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