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농해수위 국회의원, “통영·고성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
정점식 농해수위 국회의원, “통영·고성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1.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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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한산대첩교’ 건립토대 만들 것
정점식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현대해양]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21대 의원으로 당선됐다.

정 의원은 경남 고성 출생으로 고성과 경남에서 초·중·고를 보낸 뒤,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해 30회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20기)을 거치며 24년 간 검사 생활을 했다. 공안부장을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친 그는 2019년 4.3 보궐선거를 통해 20대 국회로 정계에 입문했다. 최근 해경 국정감사에서는 피격공무원 관련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내며 역시 검사 출신이란 평을 듣기도 했다.

이러한 정 의원은 해양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다. 작년 무너진 성동조선해양을 살려 통영·고성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인데 실상은 지속적으로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는 굴껍데기의 해양쓰레기화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처럼 2년 6개월 동안 여의도 정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를 현대해양이 만나보았다.

 

지난 선거에서 58.34%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어떤 점(공약)이 주효했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특정 사항이 주요했다기보다는 제가 제시한 17가지 공약이 여러 연령층에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어린이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습니다. 학생, 여성, 노령층에 대한 복지에서부터 농축임수산 가구 지원 및 조선업 종사자들을 위한 조선업 활성화 방안,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공약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통영과 고성이 역사·문화·예술·관광이 공존하는 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미래발전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지난 6월 15일 14년째 여객선 없는 오곡도를 방문해 도서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정점식 의원이 지난 6월 15일 14년째 여객선 없는 오곡도를 방문해 도서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법조인의 길을 걷다 2019년 4.3보궐선거로 정계 입문하셨는데, 계기는 무엇인지?

저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며 24년을 검사로 재직했고, 송두율 교수 기소, 삼호쥬얼리호 납치 해적 수사, 통진당 해산 등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던 중, 공직자로서 누구나 그렇듯이 고향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있던 터에 주위에서 선거에 출마해보라는 많은 권유를 받은 뒤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에 처한 통영시와 고성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궐선거에 첫 출마했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도 승리하며 현재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지역구의 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교통비 지원 등을 담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취지와 세부 발의 내용이 궁금하다.

저는 다도(多島) 통영시·고성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소외 도서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황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등 개정안 6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 교통편익 증진 관련 사항을 포함해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 개선·확충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소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특히 해수부·해경 감사에서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짓는 해경을 질타했는데 어떻게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가?

해경은 최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월북’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지난 국감에서 해경이 명확한 증거와 정황이 없는 상황 속에 월북이라 단정하고 수사 결론을 내놓는 짜깁기식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해경은 홈페이지에 중간 수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는데, 각종 질문과 수사 진행과정에 대한 국감질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인터넷에 수사 내용을 공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해경은 명백한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격공무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짓는 일련의 수사 과정이 심히 우려스럽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정 의원의 모습
지난달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정 의원의 모습

얼마 전 진해만 빈산소수괴 어업재해로 인해 해수부에 직간접적 지원을 촉구했는데, 그 뒤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저는 지난 8월 14일 당동만 내 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실태를 눈으로 보고, 간담회에서 멍게수협장 등으로부터 피해상황과 요청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8월 2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수부 장관에게 진해만 어업재해 심각성을 설명하고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 입식신고 기준 완화, 입식 미신고된 실제 피해 어장 지원을 건의하는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 8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제 복구지원단가 현실화 요청에 따라, 미더덕은 20년 만에 복구지원단가가 신설되는 등 경남도에서 제출한 21개 품종의 복구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해수부는 새로 상향조정된 복구지원단가 기준으로 복구계획을 새로 작성하고 지난 9월 25일 중앙 어업재해대책심의회 심의를 마쳐 입식신고된 244어가에 대해 52억 5,60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경남도에 배정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입식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실제 피해가 확인된 352어가의 피해액 45억 2,500만 원에 대해서도 해수부에 입식신고 기준 완화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간접 지원을 강하게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가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어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촌은 급격한 도시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어가 부채는 최근 3년간 50% 증가하며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어업 외 소득원도 다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이 가진 다양한 자원의 산업화가 필요하며, 수산물 가공화를 통한 소득향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또한, 어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자원을 관광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특히 각 어촌 특성에 맞는 맞춤전략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촌뉴딜300, 수산물 가공화 사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어촌체험마을, 수산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수산사업을 다각화해 소득이 향상돼야 합니다.

이렇게 어촌환경이 개선되고 소득이 증가돼 어촌경제가 활력을 찾는다면,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산지 둔갑 수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수입되고 가장 많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및 추적관리시스템 등을 보다 내실화 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원산지 둔갑 수산물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하며, 저도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통영·고성 지역구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인구와 경제 활성화가 최대 화두입니다.

통영인구는 2010년 14만 297명에서 2020년 9월 12만 9,064명에 이르고 있으며, 고성은 2010년 5만 7,231명에서 2020년 9월 5만 1,539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인구감소세가 심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강력한 인구유인 정책과 지역발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유치,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뛰어난 접근성을 지닌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HSG성동조선 부활 및 조선산업 사업영역 확대로 고부가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조선인력을 유치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가야 역사문화권 지정,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양케이블카 설치 등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을 조성해 4차 산업과 연계시킨 지역발전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오랫동안 지역현안으로 해결되지 못한 한산대첩교 건립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주민 재산권이 조금이라도 더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은 10년에 한 번 진행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올해 연말까지 이 내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한산대첩교 건설이 포함되지 않거나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합리적으로 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임기 내 반드시 이 문제의 연결고리를 풀어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으시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산대첩교 건설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섬 지역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합리적 공원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거주환경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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