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내년 시행, 향후 과제는?
수산공익직불제 내년 시행, 향후 과제는?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1.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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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도 분석

[현대해양]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산직불제도에 수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돼오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외의 새로운 직불제(△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등이 도입·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익직불제의 도입으로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은 올해 대비 287억 원 증가한 515억 원(125.9% 증가)으로 편성됐다. 내년에 시행 7년 차를 맞이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새롭게 도입될 직불제에 대해 살펴보고 추후 과제를 분석해본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일부개정)

2014년부터 시행돼온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이나 바다 등에 거주해 어업활동이 불리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의 범위는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까지 확대됐다. 위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는 이에 한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급액의 약 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20%로 축소돼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아울러 농업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 지급 금지조항은 삭제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한 관리는 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한다.

 

경영이양 직불제(신규도입)

경영이양 직불제는 심각한 어촌 고령화로 젊은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직불금은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 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지급단가에 지급 기간을 곱한 직불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며,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경영이양 직불제 관리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이다.

내년부터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 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불제가 지급된다
내년부터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 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불제가 지급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신규도입)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총허용어획량(TAC)와 자율적 휴어, 어선감척 등에 노력하는 어업인이 지급 대상자가 된다. 지급 대상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소유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받는 톤수기준은 별도 고시될 예정이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는 어업관리단에서 담당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신규도입)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눠 추진된다. 친환경 인증 직불제의 경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등록한 양식어가에 지원되며, 배합사료 직불제는 생사료 대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배합사료 의무화 대상 어종(넙치 등) 양식어가에 지급된다. 위 직불제에 대한 관리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다.

 

HACCP 수산물만의 강점 있어야

일부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장 HACCP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HACCP 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그렇지 않은 수산물의 가격이나 판매처에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용수관리와 꾸준한 점검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받은 인증을 포기해버리는 양식 어가도 나오고 있다.

김선재 전남대학교 해양바이오식품학과 교수는 “해양수산부가 HACCP 수산물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홈쇼핑 판매 등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어업인들이 HACCP 수산물이 가지는 장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수산물 소비활성화 시식회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수산물 소비활성화 시식회

배합사료 직불제, 보조금 지원사업보다 실효성 있어야

배합사료 직불제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윤수 한국광어양식연합회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해 왔지만, 이 사업이 어업인들에게는 오히려 장애요소가 됐다고 생각한다. 생사료로 키운 광어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배합사료 개발을 요구해왔는데,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도 생사료를 먹인 광어가 더 높은 값에 판매되는데 유사한 맥락의 배합사료 직불제로 무엇이 달라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공감해야

수산직불제의 첫 도입으로 예산은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음 만큼 배정되지 못했다. 이에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직불제 결과를 토대로 점차 예산을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민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수산의 공익성은 농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다. 그러나 수산업이 공유재의 성격이 강한 바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을 편성 받는데 제약이 있었다. 수산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는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신 교수는 “내년부터 첫 도입되는 직불제이기에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추후 직불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금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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