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우리나라는 유라시아대륙의 동북 아시아에 위치한 반도 국가이지만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섬나라와 마찬가지이며 삼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는 해양을 통한 물적교류가 중심이 되고 있기에 해양 분야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 추진 측면에서 해양 부분은 중요성 대비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는 우리나라 해양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운산업은 크게 조선업과 국제물류업이 전후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산업들도 연계된 국가 주요 산업 분야이다. 또한, 이들 산업은 금융업과도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책적 협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초기 자본투자가 큰 해운산업을 일반 제조기업과 유사한 부채비율로 관리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행히 현 정부가 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켜 금융 분야에 대한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공사 출범 시 나타난 많은 우여곡절이 이 같은 협업의 어려움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각 정부 출범 때마다 해양수산부 존폐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조선과 해운, 국제물류업 등의 일원화된 정부 부처의 확보 필요성 여론도 많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양 관련 업계의 여론이다. 지난 10월 16일 신해양강국정책운동본부가 주관한 ‘뉴노멀 시대 해운정책 대토론회’에서는 해양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한진해운 파산으로 촉발한 국가 해운업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향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해양국가정책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염원을 풀어냈다. 바다를 통해 영위되는 전통적인 기존 산업과 다양한 해양 관련 신산업의 발전이 곧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발제되고 토의되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첫째, 국가 정책 기조에 해양 중심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해양 관련 전체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해운·수산·조선·국제물류 및 기타 해양 분야를 아우르는 정부 부처 신설 필요성이다. 셋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가칭 ‘국가해양위원회’ 설립 및 청와대 내 해양정책보좌관 신설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와 더불어 해양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리 능력 배양 필요성과 확보방안,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해양 전문 국회의원과 이에 따른 해양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물론 해양산업은 매우 다양하고 범위가 넓으며 그에 따른 이해 충돌도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해양인의 염원이 모아지면 모든 국민 스스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정책의 방향도 세계 중심 해양국가 건설로 변화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해양강국정책운동본부의 기본 정신은 해양이 우대받고 해양으로 융성하는 대한민국 건설에 있다. 신해양강국정책운동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