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적극 대응해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적극 대응해야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0.11.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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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지난달 말 일본 정부는 123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다 여론에 밀려 보류했습니다. 일단 한 발 물러나기는 했지만 일본 정부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양 방출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해양 방류가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도쿄올림픽 이전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결정이 미뤄진 것은 일본 국민여론도 부정적일 뿐 아니라 어업계가 장래 수산업이 괴멸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BBC, CNN, 가디언 등 세계 유수 언론들도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위험성을 보도하며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염수가 방류되면 220일 이내 제주도에, 400일 안에 서해에 도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우리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소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정부를 상대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유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바다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TF가 운영 중으로 향후 정부 공동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다만, 입법부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방류 반대에 적극 나서줄 것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 어업인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만이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수산업 최대 중심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회 등 수산계 대표단체들은 어떠한 입장도 내어 놓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과학적으로 볼 때 희석처리하면 기준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방류 총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염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이 백만 분에 일이라도 있다면 오염된 바다라는 이미지는 벗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인류 최고(最古) 산업인 수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수산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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