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해수부 산하기관 국감, 해상풍력개발 대응책 마련에 수협이 더욱 힘 써달라
수협중앙회-해수부 산하기관 국감, 해상풍력개발 대응책 마련에 수협이 더욱 힘 써달라
  • 글_정상원 기자, 사진_박종면 기자
  • 승인 2020.10.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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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매년 국감 때마다 재탕되는 문제 개선 안돼”···지적
▲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이개호)는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증인선서하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해수부 산하기관장들. 사진=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22일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여·야 의원들은 수협을 향해 국감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공적자금 문제, 어업인 수입 감소, 수협쇼핑과 바다마트의 경영난 등을 지적했다. 해수부 산하 기관에도 매년 재탕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태한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탄했다.

 

해상풍력 대응책 마련에 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으로 어업인들은 일부 조업구역을 잃게 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에게 수협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에 참여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어업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또한 어업인 생존권을 위한 중앙회의 역할 중요성에 공감했다. 홍 의원은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상 대책 관련) 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수협중앙회 및 조합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수협 회원조합이 전체 조합의 11%에 달하며, 잠식 규모는 465억 2,900만 원에 달한다고 언질했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돼 원래 출자한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태로, 해당 조합이 지고 있는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은 상태를 말한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91개 회원조합 중 자본이 일부 잠식된 조합은 7개, 완전 잠식된 조합은 3개다.

어 의원은 “회원조합의 경영난이 이어진다면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며 “조합의 재정상황을 중앙회가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사진=박종면 기자

 

유통구조 개편 시급, 산지 생산자 보호 절실해

국민 생선 고등어의 유통비용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유통비용 절감 방안 마련이 촉구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수산물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최근 5년간 고등어 평균 유통비 비율이 77%에 달한다. 작년 기준 넙치는 70.9%, 고등어는 66.9%의 유통비용이 든다. 유통 과정을 거치자 소비자 가격이 4배 이상 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깊이 공감한다. 임금과 물가 등이 올라 유통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위판장을 현대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 등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FPC와 FDC 등을 속도감 있게 구축하기 위해 해수부 또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수협에 1년 전 국감에서 언급됐던 수협쇼핑 적자, 바다마트 경영난 등을 다시금 지적했으며 이 외에도 △무자격조합원 정비 시급 △수협 은행 집단대출(가계 대출) 규모 폭등 △수협개발의 경쟁 입찰 진행 필요성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출연 연에 R&D 예산 몰아주기 의혹

▲ 22일 실시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장면. 사진=박종면 기자

해수부 연구개발비가 정부출연 연구소에 지나치게 편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1조 3,639억 원이다. 이 중 예산 배정 비율은 해수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52.9%, 타 부처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10.3%로 정부 산하 출연연구소에만 63%가 넘는 8,500억여 원이 배정됐다. 일반 기업에는 14.5%, 대학에는 20.3%가 배정되는데 그쳤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연구비 부정집행 환수율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96.8%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다. 미환수 걱정이 없는 정부출연기관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연구개발비 편중으로 지난해에도 지적받지 않았느냐”라고 질타했다.

또 어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원이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예산 중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배정았음에도 기술이전 등의 성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해양과학기술원의 보유특허 2,134개 가운데 기술이전 된 특허는 48개로 2.2%다. 

어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기업들이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으며 이에 조 원장은 “예산을 받는 주체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양과학기술원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허성과 실적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김웅서 해양과학기술원장은 어 의원에게 이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장은 “지적해주신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해양과학기술원은 대학과 협동 연구하는 과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대학으로 가는 (예산) 액수가 그리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흡한 기술이전 성과에 대해서는 “해양관련 업체들이 생각보다 영세하다. 기술 비용을 70% 감면해도 업체들은 금액에 부담을 가져 기술 이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퇴직금 산정기준 규정 개정 등을, 한국해양환경공단은 불법 개조 선박에 대한 확실한 검사 등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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