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국정감사-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피격 사건에 집중포화
해수부·해경 국정감사-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피격 사건에 집중포화
  • 글_정상원·이주영 기자, 사진_박종면 기자
  • 승인 2020.10.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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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짜맞추기 수사” VS 與, “차분히 수사 결과 기다릴 필요”
김 해경청장 “대답할 수 없다”만 수십 번 반복, 해수부 무얼했나?…야당 의원들 질타
▲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이개호)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증인선서하고 있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증인들. 사진=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8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대립 상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사건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정책 질의를 주로 이어간 반면 야당은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정황만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발표했다”며 해경을 집중 질타했다. 어업관리단에 대한 관심 부족과 미흡한 어선 안전 관리로 논란에 선 해수부 또한 의원들의 칼끝을 피할 수 없었다. 수사 중에 있는 주요 사안을 다루는 핵심 부처 국감이었던 만큼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날카로운 질의가 오갔다는 평이다.

 

해경, 끼워 맞추기 수사했나

야당 의원들은 해경이 발표한 희생 공무원의 실종 시각을 ‘2시’라고 판단한 해경의 수사 방식에 의문을 품으며,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은 “현재 이 사건은 CCTV도 볼 수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해경은 2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해류에 의해서는 인위적 노력 없이 북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희생 공무원이 3시~4시 이후로 실종됐다고 본다면 그 시각의 해류로는 자연스럽게 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진월북이라는 결론을 맞추고 2시라고 단정지어 발표한 엉터리 수사라는 것. 이에 김홍희 해경청장은 “국방부 발표에 근거한 것”이라고 짧게 반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근거가 한참 부족하며 해경은 국방부 자료에 근거한 단순 추정자료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공식자료를 내어놓고 결론을 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 발표자료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넘겨받은 자료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라며 따졌다.

또한 그는 추정치로 공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표류예측시스템과 반대결과로 나온 2015년 돌고래호 사건을 예로 들며, 표류예측시스템은 추정치일 뿐 객관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추정치로 수사결과를 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이러한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김 청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보지 않고 실종으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에 결론을 내어놓고 수사를 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중인 사항이기에 자세히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반복적 답변태도 지적하기도

“수사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반복적으로 대답을 회피한 김 청장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국정감사장에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도 이 점을 받아들여 김 청장에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국방부와 계속적인 공조수사로 인해, 해경 자체에서만 답변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며 “기밀정보로 분류되는 것을 다루기에 규정이 존재하고 해경과 국방부의 관계도 있으니 차분히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며 진정을 요구했다.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종면 기자

 

선장의 잘못도 커

선장의 미숙한 대처에 책임을 묻는 의원도 있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어업지도선에서 주기적인 신원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경두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10호 선장은 “따로 공식적인 확인 없이 식사 중에 얼굴만 보고 확인하는 정도다”라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선장으로서 공식적인 확인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고 발생 위치는 남북이 교전이 있었던 곳으로 관공선인데 자체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문제였고 허술한 당직근무 체계 역시 사건을 일으킨 요인이다”라고 선장의 책임을 물었다.

 

어업관리단 주무부처 해수부는 무얼 했나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모두‘월북’했다는 정황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진정성 없는 북한의 사과에 국가기강이 붕괴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은 “어업관리단 공무원 이 모 씨가 실종된 후 북 수산사업소 관계자가 이 모 씨를 발견하고 사살하기까지의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수부를 규탄했다. 홍 의원은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이후 해수부에서는 무엇을 했나”라고 질의하며 사건 초기에 북한도 가입돼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연락을 취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문 장관은 “단순 실종 사고에서 안보 사고로 넘어간 이후 권위 있는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IMO로 연락을 취할 수는 없었다”라며 이어 “IMO는 수사 집행 능력이 없다. IMO 내 수색 및 구조에 대한 협약이 있으나, 이에 북한은 가입돼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문 장관은 앞으로의 조사에 진척이 없다면 IMO에 의견을 전달하고 추후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희생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해수부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아직까지 유족을 만나보지 않았다는 문 장관에게 “해수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여태 유족을 만나 위로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으며,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도 같은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일정 문제로 유가족에게 위로 편지를 전하고 통화만 진행한 상태”라며 “앞으로 유가족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에도 가족 요청사항 등 의견수렴을 실시해 가족을 돌보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8일 해양수산부·해경 국정감사. 사진=박종면 기자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은 대실패?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013년 해수부에서 발표한 어업관리역량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제대로 된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어선 사고율은 높아지고, 어업관리 인프라 확충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대의 헬기와 4대의 수륙양용기도 보급하겠다고 계획했으나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종합 대책을 만들어놓기만 하고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는 책임이 있으나, 일부는 개선됐다”며 “지금도 어업관리단 본부 신설 및 재배치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종합국감 때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운천 의원 또한 안전에 무관심한 해수부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어업관리단 소속 선박에는 교체해야 할 노후된 장비가 너무나도 많지만, 해수부는 이에 관심이 없다”라며 “이번 희생 공무원 사고 발생을 계기로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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