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5월초 취임 1년 만에 사퇴한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 후임으로 정현찬 전 가톨릭농민회 회장이 6월 26일 취임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며 10년 만에 부활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출범 당시부터 인적 구성 등으로 인해 농어업특위는 농업만 강조한다, 어업·어촌은 구색 맞추기다, 들러리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농업 위주로 흘러갔으니 말이다.
그런데 정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정 위원장도 사실 어업, 어촌을 잘 모른다고 스스로 밝힌다. 하지만 어업, 어촌, 수산을 알고자 하는 의지나 관심은 사뭇 다르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도 열리는 ‘찾아가는 간담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 위원장은 “60평생 농사만 짓고 40년간 농민운동을 했던 저에게 농특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것은 농특위를 현장 중심으로 이끌어 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농어민과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당-정-청의 조율사가 되어 농정 틀 전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농정에는 어정(漁政)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농어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이라며 “조직화를 통한 수급조절과 시장교섭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을 기반으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매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연근해어업 혁신 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 위원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취임 이후 농어업인들을 만나본 느낌은 어떤가?
60평생 농사만 짓고 40년간 농민운동을 했던 저에게 농특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것은 농특위를 현장 중심으로 이끌어 가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농어민과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당-정-청의 조율사가 되어 농정 틀 전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농어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간담회마다 쓴 소리와 한숨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집중폭우를 동반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까지 덮치면서 농어민의 상처와 시름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전남과 경북의 피해 현장을 찾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너무나 상처가 커서 안타까웠습니다.
또 많은 농어민들이 소통과 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개방화와 효율과 경쟁중심의 농정으로 피폐해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농어업회의소는 왜 중요한가?
협치농정, 즉 정부(관)에서 민간으로, 중앙에서 지방(지역)으로 힘을 좀 옮겨서 한쪽에 치우친 것을 균형을 잡아보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냥 힘을 내려놓고 물러나지 않겠지만 시대적 흐름은 협치와 지역균형발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협치농정의 대표기구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어민들이 참여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들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모으고 조정해서 정책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농어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을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대표적인 것이 ‘공익형직불제’입니다. 농업부문은 올해 시행되었고 수산부문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해 직불금을 주는 것이고 이를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정책 하나 바꾸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농정 틀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농정방향의 전환에 따라 예산구조를 바꾸고 생산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고 생산자인 농민을 지키는 정책·제도·조직을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수산·어업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감염병위기가 생태환경과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는 요즈음 우리와 미래세대가 살아남기 위해 ‘농정 틀 전환’을 해내야 합니다.
연근해어업 혁신 제도개선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이 궁금하다.
어업이 활기를 띄고 선순환 되어야 수산업도 활기차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 우리 연근해어업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1986년 우리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73만 톤에 달하였으나 30년이 지난 2016년에는 100만 톤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2017년에는 91만 톤으로 백만 톤이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우리 연근해어선의 과도한 어획활동, 치어 남획 등 많은 의견이 있겠으나, 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일, 한·중 신어업협정으로 연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은 약 21% 축소된 반면 연근해어선의 구조조정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직권감척을 도입하는 등 연근해어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 수산자원의 감소, 어선기관 출력의 증가,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20%에 달하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축소하고, 선주와 어선원에 대한 전업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들이 감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 어업인과 정부가 합동으로 (가칭) ‘연근해어업 혁신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근해어업 혁신 이외 어업·어촌 현안으로 어떤 것을 꼽고 있나?
수산업도 농업과 같이 일부 품목의 과잉어획 또는 어획부족에 따른 가격 불안, 적조, 태풍, 한파 등 자연재해, 농업과 다른 비과세·면세 제도, 약소한 직불금의 종류와 규모, 농촌보다 급격히 진행되는 어촌 노령화·공동화, 높은 진입장벽, 원양어업의 쇠퇴 등 경영을 불안하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국가 먹거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에서도 어업 분야가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그린뉴딜’ 작업반을 구성해 정책초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또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대책, 수산 분야 공익적 직불금의 종류 및 규모 확대, 농어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여성농어업인 문제 등 농어업, 농어촌의 공통관심 사항은 농업분야와 통합 또는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고, 어선원을 비롯한 어업종사자의 높은 재해율 저감 방안, 어촌 뉴딜 300 후속 정책의 개발, 코로나19에 따른 뉴노멀 시대 수산업 어촌 미래비전 등 수산업과 어촌에 특화된 의제는 수산T/F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업특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농업만 강조한다, 수산을 홀대한다, 구색 맞추기다 등 어업인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도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줄여서 농특위라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등 간부진이 농업 활동가 내지 농식품부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그런 오해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일부 의제의 경우 농업부문에 국한된 의제이고, 국회 토론회 등에서 농식품분야 목소리를 더 많이 다루었던 것도 부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가 수산분야보다 정책의 종류가 더 많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보니 각각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일 뿐, 농어업특위의 논의 의제 중 수산업 어촌분야가 빠진 것은 농지문제 딱 1건 뿐입니다. 그러나, 수산업 어촌분야 홀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앞으로 수산분야에 더 집중하고 훌륭한 결과물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특위 활동을 통해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는 것은 농수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GMO완전표시제 등을 포함한 식품성분표시제도가 강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이루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어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입니다. 조직화를 통한 수급조절과 시장교섭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을 기반으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농업보다 심각한 어업의 고령화와 어촌 공동화는 수산업의 존폐를 걱정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어민의 소득보장을 위해 수산직불제 도입과 2030년 이후 수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어민의 삶도 살피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어업특위의 다양한 현장 또는 온라인 토론회에 수산인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많은 의견들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