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 원까지 상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산인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전원위원회가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의결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권익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다.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산업연합회 등을 비롯한 수산계 단체에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위축됐던 소비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91개 전국 회원조합장들은 정부 조치가 알려진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재확산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절벽 해소와 태풍피해 어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더불어 수산계 대표 단체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회장 김성호)도 즉각 환영 성명서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수연은 환영 성명서에서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의 20% 이상이 명절기간에 집중되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어업인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수산업계의 절규에 정부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인 것을 환영하며, 어가 소득을 향상시켜 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연은 “더불어 어촌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여 장기적으로 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선이 적극 검토되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수연의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권익위의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을 환영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힌데 대해 적극 환영을 표한다.
2.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온 반면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시장에는 명절 특수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다.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의 약 20%이상이 두 번의 명절기간에 집중되었는데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이다.
3. 우리 수산업은 수산물 시장개방, 어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연근해 수산물 생산부진 등으로 존립마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에 장마에 태풍까지 잇따라 애타는 어민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국민 먹거리인 수산물에 대한 소비감소로 이어져 수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청탁금지법의 금지대상 품목에서 예외품목으로 설정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는 수산업계의 절규에 정부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인 것을 환영하며, 어가 소득을 향상시켜 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더불어 어촌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여 장기적으로 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선이 적극 검토되어 이번이 한시적 조치가 아닌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8일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