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코로나 이후 해양수산업 체질개선 고민”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코로나 이후 해양수산업 체질개선 고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09.07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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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 확보·황산화물 규제 등 관심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사진제공=이개호 의원실

[현대해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이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반기 위원장을 맡았다. 논란은 있었지만 장관을 하면서 느꼈던 농어촌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기에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사용 전력 적용분야 확대, 농·어업간 지원기준에 대한 형평성 확보 등에 관심이 많다.

해양환경과 관련해서는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과 미세플라스틱은 해양환경 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고,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으로 매년 10% 가량의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운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황산화물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는 해양환경 개선기술을 개발·실증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전(全)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수거하고,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을 확대해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고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분야의 환경규제는 친환경선박 발주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 있는 우리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와 관련해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해 여야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위원장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 사진=박종면 기자

장관 출신 상임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상임위 운영 방향과 계획은?

일부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관을 하면서 느꼈던 농어촌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농어민의 의견을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고, 이를 공론화하고 적절한 담론을 형성해 성숙한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저와 여야 간사위원, 여야 위원(의원)들 모두 농어민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바다를 이용하는 어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2017년 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풍력 비중을 2030년까지 12GW대로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고,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계획에서도 해상풍력이 비중 있게 제시된 바 있습니다.

반면에 해상풍력이 어장환경과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발전기 근처의 선박 운항이 금지되어 조업구역 축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21대 농해수위에서는 해상풍력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해상풍력 조성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신선한 수산물을 사려면 생산지에 가거나 실물을 보고 사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산물에 있어서도 언택트 유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21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는데 이 중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이 65억 원 규모 편성되어 있어, 해당 예산이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거래에 익숙해지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온라인유통·직거래의 촉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과 함께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어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박종면 기자

양식 어업인 등이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법 제·개정 등에 대한 계획은?

현재 수산업분야는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는 등 농사용 전력 지원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산업 내에서도 소유·운영주체에 따라 농사용 전력 적용이 달라지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사용 전력 적용분야 확대와 농·어업간 지원기준에 대한 형평성 확보에 대한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산 분야에서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산 분야는 농업에 비해 업역이 넓고 수산인들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수산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의 도입에 대해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5월에 기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건불리직불제 1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불제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등 4종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되는데, 이 중 수산자원보호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와 관련해 지원 대상의 확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수산물유통법 개정으로 민물장어 의무위판을 하도록 했는데 수산물 계통판매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계통판매제에 대해서는 어업인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민물장어 의무위판을 실시한 결과, 어업인들에게 판매대금이 조속히 전달되고 수입산 혼용 유통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통해 직거래 등 유통경로를 확보하였거나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차별화를 이룬 어업인들의 경우 노력에 따른 제 값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산물 계통판매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행된 민물장어 의무위판제도 시행효과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타 어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법학회 주최 제6회 입법대상 수상
입법학회 주최 제6회 입법대상 수상한 이개호 위원장. 사진제공=이개호 의원실

기후변화가 연근해 생산량 감소 등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일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별법은 없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빈번한 태풍 발생으로 인한 어항·양식장 피해, 홍수에 따른 내륙 담수방류로 기인한 저염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환경에 관한 사무는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 저희 농해수위에서 개별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양수산계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갈 요량인지?

기후변화 파급력과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환경과 관련해서는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과 미세플라스틱은 해양환경 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고,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으로 매년 10% 가량의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해운분야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황산화물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는 해양환경 개선기술을 개발·실증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해양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전(全)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수거하고,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을 확대해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고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운분야의 환경규제는 친환경선박 발주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 있는 우리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해양수산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유례없는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태풍 등으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또한 해운물동량과 연안여객의 감소는 물론 양식수산물의 출하와 소비 위축 등으로 해양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어업인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양수산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하여 여야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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