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가자 황금어장을 찾으러!
2004년 봄이었다. 전년도 어기를 무사히 마친 두 통의 쌍끌이 선단이 완전무장을 갖추고 저 멀리 북태평양으로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다. 쌍끌이 선단은 정부와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의 적극적인 금전적, 행정적 지원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가 쌍끌이 선단의 대화퇴 어장 개척을 직접 지시하거나 결재를 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의 어장이 점차 축소되고 업황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신어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선단의 선주였던 제일수산 사장에 따르면 우리 선단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당시의 대화퇴어장의 성어기는 지금과 달랐을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신어장을 제대로 개척할 것이다.
불공평한 어업협정
불공평한 어업협정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중국과의 어업협정이다. 한중어업협정은 우리 측의 양보가 지나쳤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서해지역에 조업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서해지역에는 군산에서 직선거리로 104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점까지 대형기선저인망 금지구역선이 설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업종은 어업에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반면에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상에 따라 우리 영해선 5마일 내측까지 들어와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어선은 영해선 60마일 바깥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결국 우리 어업 자산을 중국어선들이 싹 다 가져가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분통 터지는 우리 어민들의 가슴을 누가 쓰다듬어주겠는가.
일본과의 어업협정도 문제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한·일 양국은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으로 지정했다. 한국으로서는 어정쩡한 태도였다. 만약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있지 않다면 중간수역은 우리 영해 바깥이기 때문에 근해어장이 128도 이동조업금지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어업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영토개척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하면 자연스레 우리 어장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토의 개념이다. 한일중간수역은 넓고 육지에서 멀어 연안어민은 접근하기 어렵다. 동해지역의 중형급 어선세력은 대형쌍끌이업종에 비해서는 빈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대형쌍끌이업종은 언제든 한일중간수역에 투입되면 어장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독도에서 강치를 잡던 일본 어민들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세력은 울릉도 지역의 우리 어민이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형쌍끌이업종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해수부는 대체어장 약속을 지켜라
2013년에 어업구역조정을 하면서 대형기선저인망 조업구역이 제주남단 12마일에서 18마일로 후퇴하게 되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제주 서측 또는 동측에 적절한 수역의 대체어장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책임자로부터 문서화된 약속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국가 공무원의 구두약속(口頭約束)을 철석같이 믿었던 순진한 어민들의 실수였다. 비통한 마음을 지금도 해수부에 토로하고 있으나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다.
대형쌍끌이업종은 지금까지도 불법어업의 대명사로 총칭되고 있다. 쌍끌이, 싹쓸이, 저인망, 남획, 기업형 어업 등 부정적 용어란 용어는 죄다 갖다 붙이고 있다.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형쌍끌이업종은 연근해 생산량 90여만 톤의 약 7%인 6만 톤 가량의 생선을 생산하고 있다. 대형쌍끌이업종은 어업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효자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한다.
예전에 속칭 ‘고대구리’라 불리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04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보상으로 완전히 퇴출됐다. 이는 수산자원에 대한 노무현 전 해수부 장관의 치적이라 할 수 있다.
TAC제도는 총량만 규제해야
대형쌍끌이업종은 해수부가 추진하는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인말새트(Inmarsat)라고 하는 위성 감시 장치까지 장착하면서 자구 노력을 하려 한다.
어민들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전제로 한 생산량 증대이다. 또한, 양질 고가의 물고기를 잡아 생산액 증대를 도모하려고 한다. 지금처럼 극도로 제한된 어장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TAC 제도는 그 근본취지에 맞게 총량만 규제한다면 어업인들은 생산성 낮은 치어나 저가의 물고기는 어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물고기 자원은 자연스럽게 원활한 재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풍족한 어장환경도 조성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종은 TAC제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어장 개척은 어민의 노력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어업협정으로 좁아진 서해 어장과 동해 한일중간수역의 일시적 개방을 요구한다. 넓어진 서해와 동해의 어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동물성 단백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 될 수 있다.
대형쌍끌이업종은 과거처럼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저인망 어업을 하지도 않는다. 끌그물을 사용하는 어업 중 가장 그물코가 큰 직경 60mm의 그물을 사용하여 중충 이상에서 어업을 하고 있다.
대형쌍끌이업종은 건전한 어업기업이다. 선사 당 약 30여 명의 선원 및 직원 고용과 연매출 40~50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건전 중소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국민, 언론의 적극적 지지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