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민간주도형 갈등해소기구’ 설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 정현찬)와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찾아가는 간담회’가 계기가 됐다.
농어업특위와 부경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을 위한 어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어업특위 수산TF에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등을 비롯, 연근해어업인 단체, 학계, 수협,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 관리 필요
이날 간담회에는 김도훈 부경대 교수가 어선 감척 및 현대화, TAC(총허용어획량) 및 어업관리제도, 어업혁신기금 신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으로 해양생태계와 공존하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감척 방안 마련, 어선의 신규투자 확대로 어업소득구조 개편, TAC 확대 및 ITQ(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 도입 등으로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 관리, 연근해어업혁신기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명예연구위원,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회장,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 등이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성호 한수연 회장은 김 교수의 발표에 크게 공감했다. 김 회장은 “김 교수의 주제발표는 어업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듯 가슴 뻥 뚫리는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감척방안 마련 △감척시 실매매가 반영 △선박 안전거래시스템 상의 톤수당 매매가 반영 △TAC 확대 △TAC를 기반으로 업종별 이해관계 해결방안 △실효성있는 수산자원 관리 △금어기·휴어기 직불제 도입 △연근해 어업혁신 기금신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담보금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며 만족해했다.
문제는 ‘실행’
이날 간담회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더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토론 내용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실행이 안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왜 실행이 안 되느냐에 대한 어업인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어업인들의 질의에 유 조사관은 “입법 미비와 이로 인한 예산 미확보, 어업, 특히 연근해어업이 어업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갈등해결 및 이해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회장은 “관(官) 차원의 지역적 갈등조정기구는 있지만 업종 간, 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인 갈등기구, 특히 민간 차원의 갈등조정기구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민간차원의 어업 갈등 해소 기구를 만들어 어업인들끼리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승우 KMI 연구위원은 “업종별 갈등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民)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하는 어업인 스스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관(官) 주도 기구 한계
김 회장은 “남획, 조업분쟁, 불법어업등 수많은 문제에 정부는 수많은 규제로 맞서왔지만 이제는 정부가 규제를 만들기 전에 어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주도형 갈등해소기구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어민)가 바뀌어야 부처도 바뀌고 수산정책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KMI 연구위원도 “도둑 하나를 경찰 열 명이 잡기 힘든데 망망대해에서 정부 규제가 무슨 힘을 쓰겠냐”며 “어업의 지속성을 걱정하게 하는 남획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정부규제보다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때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도 민간주도형 갈등해소기구에 관심을 보였다. 최 원장은 “민·관이 합심해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민간주도형 갈등해소기구는 한수연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역별로 어법별로 한수연 회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쉽다. 따라서 민간에서 사전조율한 뒤 필요한 경우 어업조정위원회를 거치면 문제 해결이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안에 발족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 등 3개의 어업관리단에는 소위 관이 주도하는 어업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