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자원의 체계적 수집부터 시작해야
[현대해양] 정부와 지자체의 산발적인 섬 정책 추진으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먼저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섬 관련 데이터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 댐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판 뉴딜과 대한민국 섬 데이터 댐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의 섬들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다. 하지만 섬이 영토로서 소홀히 대해지고, 섬주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섬과 우리 바다에 대한 데이터가 빈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빈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에 있다”며 “국가적 대전환을 이끄는데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으로, 육지 중심에서 섬과 해양까지 전 영토를 포함하는 시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국제 사회에서는 해양의 적극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섬의 스마트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섬 지역의 기후 위기 대응을 비롯해 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의 과학적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격적 행사는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강 소장은 “2010년 행정자치부는 섬 숫자로 3,339개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3,358개로 발표할 정도로 섬들의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 섬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발성 사업 위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섬 정책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형욱 전라남도 섬가꾸기 자문위원 △윤미숙 경상남도 섬가꾸기 보좌관 △김연성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장 △성열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 사무관 △최금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사무관 △한정식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사무관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에서는 그동안 섬·해양의 관리부처가 부문별·기능별로 나뉘어져 종합적 관리체계가 시급한 현실이 지적됐으며 EU의 ‘스마트 섬 이니셔티브’처럼 국가적 차원의 해양 자원 적극 활용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토론자들은 한국 섬 관련 통계와 데이터의 일관성 및 체계성 부족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지속적 관심을 두고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들과 섬 주민의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섬 자원의 체계적 수집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