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분야 주요 의제 논의
[현대해양] 전국 수산물생산자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수산업계의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이하 농어업특위)는 ‘2020년 수산물생산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어업특위 수산 관련 의제와 업계 현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정현찬 농어업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농어업특위 관계자들과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윤수 수산업생산자단체연합회장 △문승국 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 △나진호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 △박완규 수산종자산업협회장 △임학진 전국오징어생산자단체연합회장 △김범철 해삼협회장 △박연환 김생산어민연합회장 △오한윤 전복산업연합회장 △심석남 마른김생산자연합회장 △김성락 다슬기유통생산자협회장 △홍길수 민물장어생산자협회장 △김재기 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회장 △정경섭 한국김산업연합회장 △주홍준 송어양식협회장 △이재영 김종자생산자연합회장 △하재원 전국근해채낚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현찬 농어업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개방으로 농어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농민으로서 어업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수산물생산자단체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김성호 한국수산업중앙연합회장과 이윤수 수산업생산자단체연합회장은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현찬 위원장님과 농어업특위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먼 곳에서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모여주신 수산단체회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농어업특위에서 어업은 늘 들러리처럼 느껴졌으며 어업인들의 수적 열세로 수산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원장님과 수산단체회장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수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한 혁신 방안은
다음으로는 임태호 농어업특위 농수산식품팀장의 수산·어촌분야 주요 의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임 팀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으로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선 감척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어선 감척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어업자원 및 어업소득을 감안할 때 어선 수는 여전히 과잉 상태”라며 “감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한 단기간 감척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TAC(총 허용 어획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TAC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업종으로 인해 TAC 참여 어업인들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팀장은 “어업자원들의 회유경로, 인접국 어획동향 등을 고려해 어업규제 수단을 설정하고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 외에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뉴 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연구 △어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향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어업인은 사라지고 바다만 남은 미래 올 수 있어
이어 각 수산물생산자단체장들은 수산업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성호 한수연 회장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꼬집었다. 그는 “어업인들은 정부의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무작위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어업인들과 타협점을 찾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미래에는 바다와 해양수산부는 있어도 어업인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수산직불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현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 수산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년에 65만 원에서 70만 원에 그친다”라며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금액으로 환산하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 역설했다.
다음으로 이윤수 수산업생산자단체연합회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자조금 지원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 회장은 “수산 분야 전체의 자조금은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자조금 지원 규모의 확대와 소외된 지원 품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산물생산자단체장들은 차례로 각 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막힌 수산물 수출길의 해결 방안 모색 필요성 △중앙내수면연구소에 대한 관심 촉구 △김 산업을 규모화할 수 있는 육성법 마련 요구 △중국산 수입 굴 패각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 굴 패각 재활용 방안 모색 필요성 △부서 이동으로 수산업법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수산 업무를 맡게 되는 정부 인력의 문제점 △어선 감척 사업의 절대적 필요성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의 한계점 △수입산 민물장어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 △수산기자재 육성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양식기자재 보급 문제 등이 제시됐다.
이에 정현찬 위원장은 “현장에 계신 어민들의 입장이 현재의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오늘의 회의 내용을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