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일본 정부는 독도 도발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 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일본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영토 침탈 행위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지사는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은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또 다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2005년부터 16년째다. 지난 3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방위백서의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기술에서 한국의 순위를 작년 판부터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에 이어 4번째로 배치했는데, 올해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음은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성명 전문이다.
<일본「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성명서>
300만 애국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16년째 되풀이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 왜곡 전략은 향후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고, 미래세대를 담보로 벌이는 무모한 영토침탈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하려는 평화위협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의 영토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할 것을 천명하며, 일본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나,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왜곡 기술한 방위백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은 한·일간 협력동반자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신뢰구축에 책임있게 행동하라.
하나, 일본은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2020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